고광용 한국외대 강사

그는 과감함 보다 신중함을 선택하는 편이다. 시시각각 터지는 정치사회 의제에 대해 즉각 대응하는 메시지나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 일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그의 행보가 답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즉각 대응 메시지가 늘 문제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되진 못한다. 정치인의 입과 행보는 늘 신중하고 무거워야 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일관된 메시지나 입장이 더욱 큰 신뢰와 책임감을 가져다준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최고의사결정자의 판단에 과감성과 신속성을 일견 요구한다. 하지만, 더욱 정확하게 말하면, 최고의사결정자의 판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 소득이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위한 일관된 기준과 다각적인 검토를 조용히 거친 후에 묵직한 메시지와 행보가 신속히 이루어지는게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한 행보가 바로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연대 3법’이다. 지난 1월 27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손실보상법 등 상생연대 3법을 집중 논의하고 이들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약속했다. 이낙연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여러 문제들에 대한 법리적 정합성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정무적 판단도 결코 경시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썼다. 이는 상생연대 3법을 비록 기재부가 재원 문제나 해외사례 부재 등을 이유로 반대하지만, 코로나19 확산과 경제위기 극복에 맞는 정무적 판단인 만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 등이 이익을 협력업체와 자발적으로 공유할 경우 정부가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기업의 직접지원 비용에 대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비율인 70% 이상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는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 아래 가치사슬에 얽혀 있는 중소협력 업체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버틸수 있게 상생협력 지원을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할 수 있다. 둘째, 사회연대기금은 개인이나 기업의 자발적 기부나 채권 등을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손실보상제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영업이익 기준 영업손실 보상제도(최고상한 내 30%~70% 정률 차등 보상)를 말한다.

코로나19 등 재난과 전염병은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부자들을 더 부유하게’ 불평등과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킨다. 이낙연 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상생연대 3법은 모두 코로나19 팬데믹에 생계위기를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 또한 대중소기업협력적·사회연대적 방식의 기금 바탕 사회재분배를 실현하는 불평등 극복과 사회연대적 정책이기도 하다. 가난한 서민을 위한 조용하지만 묵직한 그의 행보에 지지를 보낸다.

고광용 한국외대 강사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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