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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일 “자원시설세 법 개정”전남도의원
유창수 기자 | 승인 2021.02.02 16:40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장세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대표발의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석유유해화학물질, 시멘트, 천연가스, 원전 폐원료, 태양광·풍력 발전으로 과세대상을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전남은 원전 폐원료 430억 원, 석유유해화학물질 605억 원, 화력발전 256억 원, 시멘트 35억 원 등 매년 1250억 원의 지자체 세수가 확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창수 기자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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