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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제25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개회
18일~3월 2일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박연숙·장기소·장영진·김병원 5분 발언
조철상 기자 | 승인 2021.02.23 16:29 |
이낙연 대표 다문화센터 임원 면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8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중앙회 임원들을 국회의사당에서 만났다. 이 대표는 다문화 센터 지원법안 조속한 처리 등 건의사항을 조속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고봉주 영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의 주선으로 이뤄졌다.

영광군의회(의장 최은영)는 제 255회 임시회가 14일간 일정으로 18일 개회했다. 본회의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여 장애인의 알권리 보장과 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안건 처리에 앞서, 박연숙 의원의 ‘영광군 이모빌리티사업․생활쓰레기 관련 현안문제 해결방안 모색 및 적극 추진’, 장기소 의원의 ‘영광형 4차산업 혁명과 인공지능 및 정보화 혁명’, 장영진 의원의 ‘홍농 환경관리센터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과 이행’, 김병원 의원의 ‘읍면장 임용시 본청 근무자 및 지역연고자 배치’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는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 23일부터 3월 2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자치행정원회(위원장 박연숙)에서는 ▶영광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수돔배섬 관광자원개발에 따른 부지 매입),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등 4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영민)에서는 ▶영광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영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영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영광군 관광지 토지의 분양에 관한 조례안▶영광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6건을 각각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 장기소 의원을, 위원에는 조용숙, 김영종 2명을 각각 선임했다.

영광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지상중계(18일)

김병원 의원

읍·면장 임용, 본청 근무자 및 지역연고자 배치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모두가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 또한 올 한 해를 계획하고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군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심하면서, 군민의 행복을 최상위의 가치로 두고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좋은 인재를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고, 순리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실천하기는 쉽지 않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말일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읍․면장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읍․면은 주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군의 정책이 주민들께 스며들게 하는 조직이며, 또한 주민의 뜻이 군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형성의 통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의 장인 읍․면장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처음 시작되었던 1952년부터 1960년까지는 시기에 따라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그 지역에서 덕망 있는 사람을 읍․면장으로 직접 선출한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읍․면장은 지역의 대표이자 리더인 것입니다. 따라서 읍․면장은 군 본청의 정책을 주민들에게 전파하고, 지역사회단체 간, 주민들 간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중재해야 하는 자리이며, 더 나아가서는 지역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의견을 군에 전달하고 지역의 발전과 화합을 위하는 일이라면 군수와도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용기와 철학을 갖고 있어야 하는 막중한 자리인 것입니다.

의회에 들어와서 몇 번의 영광군 인사를 지켜보았습니다. 물론, ‘영광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이라든가 ‘영광군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등등 인사 관련 제반 규정을 지키면서, 인사 원칙에 따라 인사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표된 인사 결과에 따라 나름대로 군수님의 인사 원칙과 철학을 추론해 볼 수도 있었고, 고심의 흔적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현장에서는 읍․면장 인사에 과연 군수님의 원칙이 무엇인가, 인사 원칙과 철학이 있기는 하는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루어진 읍․면장 인사와 관련하여 정년 퇴임의 장을 마련해 준 인사, 징계 좌천성 인사, 지역연고와 무관한 사무관 초임자 인사 등등을 보면서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인사권자로서 조직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일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 고충을 물론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역 현안의 해결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져가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읍․면장이 부임한다든가, 지역의 모든 일들에 대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읍․면장들이 지역 속사정을 모른 채 ‘무사안일’식의 행정을 추진한다면 이는 군수님께도 지역 주민들께도 불행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군 본청에서 실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조직의 리더로서의 경험을 쌓은 분들이 읍․면장으로 임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인사가 어렵다면 사무관 승진 초임자일지라도 지역 연고자들이 우선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에는 군 본청과 읍․면간의 긴밀한 행정 협조와 지역주민과의 이해 조정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현실을 감안할 때 사무관 경력자 및 지역 연고자 출신 읍․면장 임명의 필요성은 더 커지리라 생각합니다.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서른 해가 되는 해입니다. 또한 32년 만에‘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후속 작업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핵심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일 것입니다.

최근 세종특별자치시·논산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읍․면․동장 공모제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속 5급 공무원 및 5급 승진 의결자를 대상으로 임명 희망 읍․면․동에 대한 신청을 접수하고, 지역주민들이 읍․면․동장후보자로 나선 공직자들로부터 마을 운영 계획 등이 담긴 정견 발표을 듣고, 지역에서 일할 읍․면․동장 후보자를 직접 추천하면 인사권자가 이를 최종 반영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 지역실정과 지역민심을 헤아리시고 읍․면장 임명에 있어 오늘 본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심사숙고 하셔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박연숙 의원

이모빌티사업 ․ 생활쓰레기 관련 현안문해결방안 모색 및 적극 추진

그동안 영광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이모빌티사업과 최근 지역 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생활쓰레기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모빌리티 사업입니다. 영광군수께서는 신년사를 통해 한국판 뉴딜에 이모빌리티 산업이 포함됐다며 지역 핵심산업으로의 확장 기반을 조성하여 이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무부서의 자료에 의하면 2021년에도󰡐미래 이동수단 사용자 경헙랩 증진 기반구축 사업’을 비롯한 계속사업 8건과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등 신규사업 3건 등 총 11개의 이모빌리티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여기에는 국비 1,617억 원을 포함하여 총 2,797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많은 군민들께서도 이모빌리티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점차 군민들 속으로 이모빌리티가 스며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역의 한 언론에서 “3년간 본예산 군비 반영 빵 원”󰡒전략산업인데 확신 못하는 이모빌리티󰡓󰡒뒷전에 밀린 이모빌리티, 미래산업 맞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고, 영광군의회가 영광군 전략 산업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물음을 던졌습니다.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저 또한 영광군민의 한 사람이자 군의원으로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모빌리티 사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되돌아보았고, 이모빌리티사업이 정말로 영광군의 미래를 책임질 전략산업인가를 자문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밝힌 수많은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마 많은 군민들께서도 이 부분을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최근 이모빌리티 공유서비스 실증사업에 참여했던 소카가 지역에서 철수함으로써 이모빌리티사업을 바라보는 군민들의 시각도 곱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쯤은 그동안 영광군에서 추진해 온 이모빌리티사업을 전반적으로 되돌아보고

앞으로도 이모빌리티사업을 영광군 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갈지 중간 점검을 해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이모빌리티사업이 영광군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전략산업이 맞다면 로드맵을 만들고, 어떠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이 사업을 위해 우리 군의 재정 부담은 어느 정도 되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을 경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등등을 집행부와 의회가 공유하는 시간이 자주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5일에 이모빌리티 관련 국고사업 추진현황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아주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실과소장님들과 의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모빌리사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자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문제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비단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는 나주시와 광주시,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서울․경기․인천 등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태평양의 거대한 쓰레기 섬, 전 세계의 쓰레기처리장이었던 중국정부의 쓰레기 수입금지 등으로 세계 곳곳이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20년에 하루 평균 37.1톤의 쓰레기가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생활폐기물이 27.9톤, 음식물 쓰레기가 8톤, 하수슬러지가 1.2톤으로 15.7톤이 소각되고, 19.9톤이 매립되고 있었으며 1.2톤이 재활용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택배 등으로 인해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종량제 봉투에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재활용품이 분류되지 않고 혼합 배출되다보니 급기야 환경관리센터 인근 주민들께서 쓰레기 반입을 차단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한동안 쓰레기가 수거되지 못하면서 많은 군민들께서도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군민들이 쓰레기 감량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주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쓰레기 반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쓰레기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은 3가지 밖에 없습니다. 매립·소각·재활용입니다. 그렇지만 혐오시설이라는 선입견과 현실 문제로 인해 매립과 소각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쓰레기를 줄이겠다는 주민들의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모두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쓰레기 배출 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재활용품은 일반쓰레기와 반드시 분리 배출해 쓰레기를 한줌이라도 줄이려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영광군에서도 생활쓰레기 발생에서부터 수집․운반·처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생활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의원님들께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광군의회 의원은 비록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나뉘어 선출되나 영광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영광군민을 위한 일이라면 가선거구와 나선거구로 구별하지 마시고, 또한, 지역구와 비례대표로도 구별하지 마시고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현장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 또한 지역을 위해 남은 임기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다시 한 번 가져보겠습니다.

장기소 의원

영광형 4차산업 혁명과 인공지능 및 정보화 혁명

지난해 말 2차 정례회시 군정질문을 통해 기후변화 및 환경변화에 따른 대책 마련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기후 환경변화 뿐만 아니라 인구정책 물 부족, 타 작물, 특산품 생산 및 가공 등을 수차례 제안한바 있으나 추진되는 것도 있지만 아직 미동조차 못한 것이 대부분으로 해당 실과에서는 전반기 특수시책으로 추진 검토해서 7월 1차 정례회 때 발표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4차산업 혁명과 인공지능 정보화혁명 등에 대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는 국제화 정보화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발 빠른 움직임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뉴딜을 선정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그린뉴딜 3대 분야 8개 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추진과제를 보면 첫 번째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이고요. 두 번째는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입니다. 세 번째는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입니다.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과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등을 중점으로 그린 뉴딜정책의 에너지 전환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에너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린 모빌리티확대 녹색 기술개발 등과 관련해 수소에너지가 미래 핵심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 되는 가운데 영광형 그린뉴딜정책 개발이 시급한 현실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실리콘벨리 AI 사람중심 인공지능을 기점으로 데이터, 슈퍼컴퓨터, 바이오 에너지 ICT, 아마존 구글 애플 등을 극대화 시키고 있으며 중국은 드론과 빅데이터, 독일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일본은 ICT와 소사이어트 산업화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언택트가 확산되면서 재난과 재해가 일상화될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기후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그로 인해 빙하가 녹고 수온이 상승하여 태풍과 폭우, 폭염이 심해 재난과 재해가 잦아질 것입니다.

인류는 미래를 위해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새로운 빅데이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군도 생활쓰레기 처리문제와 이모빌리티산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 영광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모빌리티산업, 그린수소 확대와 전기차 수소차 미래차 133만대 보급 등 정부와의 매칭 사업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현실에 충족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며 판매량이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지 충분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잘 추진해온 인구정책도 현재 청년인구의 가임과 출산 비율, 그리고 데드크로스가 골드크로스로 전환될 수 있을지 향후 20년·30년·50년 후를 가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정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4G·5G였다면 이제부터는 6G로 상용화 해야 하는 빅데이터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인공지능 개발과 확대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8일 TV채널에서 AI와 인간의 주식대결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AI와 골프대결 AI 드론이 펼치는 환상의 퍼포먼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어떠한 시스템도 인간을 이길 수는 없겠지만 AI가 일상생활화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AI가 말도 하고 한우를 만들고 사람의 목소리만 듣고 얼굴을 그리는 가공창조 공학적 시스템이 확산 보급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래 정보 과학 등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디지털 정부지수 1위 스마트기술보급 2위 등 IT산업 선진국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군도 인재를 찾아 다양한 혁신산업을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영광군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대마산단 활성화와 이모빌리티 정착이라고 봅니다. 또한 인구 변화가 골드크로스로 전환하는 것과 물 부족 현상 등 환경과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로부터 안정된 삶이 될 수 있도록 4차 산업과 6G와 빅데이터를 개발 운영해야 성장과 안정으로 도약하는 영광군이 될 것으로 봅니다.

존경하는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광의 미래이고 4차산업의 주인공이십니다. 따라서 새로운 영광건설을 위해서 영광 형 디지털 인공지능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에 건의 하에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방안에 대해 발언 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에 따른 방역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3항 기타 다중이용시설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이라는 지침이 명시된 만큼 지역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유일한 쉼터인 경로당이 방역수칙 의무와 외부인 절대출입금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 적극검토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

홍농 환경관리센터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과 이행

발언에 앞서 오늘도 생활폐기물 전장의 맨 선봉에서 고군분투하시는 58명의 환경 실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집행부에 생활폐기물 관리방안 및 환경관리센터 증설과 관련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고 있는 주민 갈등을 하루라도 빨리 수습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은 물론 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시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군민여러분께서도 피부로 느끼셨겠지만 쓰레기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환경부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참고하면, 국내 폐기물 발생량은 2013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온라인 시장 확대로 편의성 위주의 대량 소비문화와 1인 가구의 증가,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사회로 여건이 변화하면서 쓰레기 발생량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광도 예외는 아닙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홍농 성산리에 위치한 환경관리센터에는 1일 처리용량인 20톤의 두 배에 가까운 37.1톤의 생활폐기물이 모이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8톤, 하수슬러지 1.2톤, 생활폐기물 27.9톤입니다. 이중 15.7톤이 소각되고 19.9톤은 매립되며 재활용으로 1.2톤이 선별 처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리용량을 벗어난 나머지를 매립해야하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영광군은 오는 2023년까지 1일 40톤 규모의 쓰레기 처리가 가능한 소각시설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경관리센터 인근 주민들과 갈등을 겪었고,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한 달여 가까이 환경관리센터에 쓰레기 반입이 중단되어 영광군 곳곳에 방치된 생활폐기물로 군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환경관리센터 인근 주민들과 군이 합의점을 찾아 반입 저지는 철회되었습니다.

하지만 환경관리센터 운영방안을 전면 개선하지 않는 이상 쓰레기 때문에 벌어지는 또 다른 문제는 언제든지 재현될 것입니다. 또한 홍농읍 성산리 인근 주민들은 생활폐기물을 소각‧매립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해가스와 침출수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10여 년 넘게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환경관리센터 가동으로 인해 인근 주민의 피해가 극심하다면, 그들의 자체적인 대응을 방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실태와 피해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체계적인 행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 피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군이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환경관리센터 인근 주민들은 그동안 군의 생활폐기물 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생활폐기물을 철저히 분리수거해야 한다. 둘째, 음식물쓰레기 매립을 중지하고 건조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셋째,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포집할 수 있는 포집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넷째, 환경관리센터 증설을 반대하므로 증설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다섯째, 홍농 한마음 공원 위탁운영을 대체할 수 있는 주민 소득창출 방안을 마련하라.

우리 의회는 지난해 10월 환경관리센터 주변 지역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순천시와 무안군을 벤치마킹했습니다. 무안군은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마을 총 160세대를 대상으로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20억원, 지역개발사업비 20억원을 마련해 지급 완료하고, 폐기물처리 수수료로 마을당 매년 1천만원을 지급하며 난방보조금으로 가구당 연 60만원, 공동시설당 연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시는 순천클린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15년간 주민지원 인센티브를 300억원 편성하여 가구당 월 120만원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인근 주민들의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안군, 순천시와 같이 큰 틀의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처리문제와 환경관리센터 증설은 멀리 내다보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심각성이 군민들의 피부에 전혀 와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민들 대부분은 재활용품,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의 구분 없이 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개인이 쓰레기를 구별에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도 있지만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만 버릴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것도 한 몫을 합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쓰레기 난장판이 관광영광을 지향하는 우리군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폐기물 해결 정책의 첫 번째는 각 가정과 직장 및 주요시설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줄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선별에 우선 집중되어야 하고 음식물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을 해야 하며, 가정에서 쓰레기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합니다.

따라서 ‘원인자 부담행위’에 대한 패널티와 인센티브 즉, 규제와 증진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쓰레기를 구분해서 버리도록 정책적 규제가 있어야하며 군은 이를 도모하기 위해 거점형 분리수거대 시설과 음식물 미생물 처리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과감한 예산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는 쓰레기 문제도 해결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 처리 비용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종량제 봉투 가격이 2001년 상승한 후 20년 동안 제자리 멈춰있습니다. 또한 1톤 기준으로 산업용폐기물 처리 비용은 20만 원인 반면 생활폐기물은 4만 원정도입니다. 이로 인해 생활쓰레기 배출과 처리를 쉽게 이용 가능하다 생각될 수 있고, 이는 경각심 없이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세대와 환경에 대한 고민 속에서 생활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원인자 부담행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첫째, 생활폐기물 감량을 이끌기 위해 읍면 지역 특성을 고려한 폐기물 감량 목표를 설정하여 연차별 이행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거점형 분리수거대 및 음식물 처리기 시설 설치가 필요합니다. 셋째, 배출과 부담 강화를 위한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의 단계적 현실화와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RFID 종량제를 도입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에게 수요와 맞춤형 교육으로 자원순환 인식을 제고함은 물론 시민사회를 주축으로 지역별 자원순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원순환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등 제도권 내외의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준성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젠 주민 갈등의 원인을 들여다 보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강구해 하루 빨리 환경관리센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 문제를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 환경문제는 늘 복합적으로 발생하며 이는 미래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환경관리센터 주변 주민들의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듣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영광이 하루 빨리 오길 바랍니다.

조철상 기자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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