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용 한국외대 강사

이번 4.7재보선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결과와 다르지 않았다. 박영선 후보 39.18% vs 오세훈 57.5% 민주당의 참패다. LH직원 투기사건이 트리거가 되긴 했으나, 그 사건은 어제오늘의 얘기도 아니고, 민주당의 책임도 아니다. 문제는 천정부지 집값과 전세난과 자산불평등,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영세자영업자와 항공·관광업계들의 붕괴 등 만성적 경제침체, 5인 미만 집합금지 등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과 코로나19 피로감이 겹친 탓이다. 민주당의 억울함도 이해되나 억울해 만 할 수도 없다. 어쨌든 집권당이기에 책임을 져야하며 내년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다.

특히 이남자(20대 남자)를 중심으로 한 2030세대 투표 이반이 크게 나타났다. KBS·MBC·SBS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18~19세 포함) 남자는 박 22.2% vs 오 72.%, 20대 여자는 박 44.0% vs 오 40.9%로 나타났다. 30대 남자는 박 32.6% vs 오 63.8%, 30대 여자는 박 43.7% vs 오 50.6%로 나타났다. 사실 충격적인 결과다. 2030세대가 민주당을 크게 지지해주면서 60세 이상의 보수적 투표를 극복하며 민주당의 승리를 가져왔다면, 이제 2030세대의 민심 이반이 일어나면서 민주당이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는 기득권 586세대와 친문 집권세력에 대한 젊은 세대의 심판이기도 하다.

하지만 다행이다. 아직 이번 선거는 임기 1년 3개월짜리 재보선일 뿐이고, 대선은 11개월, 지선은 1년 2개월이나 남았다. 이제라도 2030세대에 대한 민심을 잘 파악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와 정책을 적극 생산해내야 한다. 모든 투표행위의 근저에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있다.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맹자는 정치의 요체가 민생과 도덕에 있으며, 백성들의 배를 채우는 항산(恒産)이 있어야, 백성들이 도덕을 실천하는 항심(恒心)이 생긴다고 했다. 이어 무항산 무항심 즉, 민생이 안정되지 않으면, 도덕도 따르지 않게 된다고 했다.

필자는 맹자님과 다르게 항산이 없으면 항심(抗心 : 저항심)이 생긴다 말하고 싶다. 동시대 청년세대는 만성적 저성장과 인구구조 변화로 21년 2월 기준, 사상 최대 청년실업률(10.1%), 최저 청년고용률(42%)에 코로나 팬데믹이 덮쳐 공공·민간부문 모두 채용이 늦어지거나 취소되면서 취업시기가 늦어졌다. 영세자영업자들이 우후 주순 무너지면서 알바자리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도 이어졌다. 대학생들은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들으면서 대학의 교육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데도 등록금은 별반 인하 없이 그대로 내면서 취업준비를 하고 있다. 거기에 집값과 함께 전월세도 오르면서, 주거부담금은 지나치게 커졌고, 내집마련 대출 규제도 커지면서 자산보유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만 커지고 말았다. 결국 위험이 수반되는 주식투자로 이어진다. 이런 상황에 정부 지원 대책이 없다 올해 들어서야 월50만원씩 6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도입됐으나 소득기준에 졸업자 한정 등 자격조건이 있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항산이 없으니 항심(抗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 팬데믹과 저성장으로 인한 청년세대의 만성적 절망감과 취업난을 해결해줘야 한다. 무엇보다 주거·일자리 문제 해결의지를 보이며 대화와 소통, 재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첫째, 공공부문 일자리(공유) 창출/확대 약속 적극 이행해야 한다. 둘째, 중소·중견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과 기간(2년→5년)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 셋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자격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최소 1년 이상 확대해야 한다. 넷째, 온라인 비대면 대학의 등록금을 최소 30% 이상 삭감에 적극 나서야 한다. 다섯째, 청년저리주택대출 확대 및 청년주택 약정 등에 당장 나서야 한다.

고광용 한국외대 강사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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