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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小堂 칼럼] ‘지방자치 독립’ 공약하는 후보 없소?
조일근 편집위원장 | 승인 2021.07.15 09:34 |
조일근 편집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2022년) 5월 9일까지다. 문 대통령의 뒤를 이을 제20대 대통령은 누구일까? 미래를 예측하는 운명철학자들의 예언이 나올 때가 됐다. 예전에 비해 ‘예언’들이 들리지 않는다. 모든 예언(?)들은 애매모호하다. 그래도 궁금증을 달래는 효과가 없지 않다. 재미도 있다. 예전엔 출마 후보들의 면모가 일찌감치 드러나 예언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엔 황당한 인물들이 뜨고 있으니 예언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 같다.

민주주의 이전의 세월. ‘감투’의 주인공은 대부분 임명이나 합의로 결정됐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만인평등’이다.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모든 시민들에게 평등하게 기회가 주어진다. 대한민국은 현재 동네 이장에서 대통령에 이르기 까지 선거로 결정하는 나라다. 1991년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부터다. 지방자치 발전은 민주주의 발전과 궤를 같이한다. 현재의 지방자치는 조금 찜찜한 구석이 있다. 지방자치 선거에 나서는 후보를 정당이 공천하는 점이다.

정당이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수장과 광역·기초 의원들을 공천하는 것은 중앙 정치권이 지방자치권력을 틀어쥐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자치단체 일꾼을 사실상 중앙 정치권에서 결정하는 제도다. 자치 권력을 사실상 중앙 정치권이 틀어쥘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자치가 중앙 정치권에 예속된, 무늬만의 지방자치다.

지역에서 아무리 존경받는 실력자라도 중앙 정치권의 공천이 없으면 당선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 그러다보니 시장·군수는 물론 시·도 의원이나 시·군·구 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에 줄을 서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자치 권력을 사실상 중앙 정치권이 틀어쥐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진정한 지방자치가 아니다. 무늬만의 지방자치다. 지방자치가 중앙 정치권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결함이 낳은 절름발이 지방자치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의 ‘독립’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황주홍 전 국회의원이 대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마저 이제 사라졌다. 국민의 당 으로 전향(?)한 황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중앙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원의 권한은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황제(?)와 같은 예우를 받는 국회의원 가운데 그 ‘맛’을 포기해야 한다고 나서겠는가?

중앙 정치보다 지방자치를 틀어쥐고 있는 ‘맛’에 취한 국회의원들도 많을 것으로 본다. 이같은 절름발이 지방자치 현실을 모르는 국회의원이 있을까? 없을 것으로 믿는다. 대통령 못잖은 예우를 받는 ‘맛’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순간 중앙 정치권에서 ‘왕따’ 신세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지방자치 권력까지 틀어쥐고 있는 ‘맛’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회의원도 없을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를 들먹이는 것에 대해 생뚱맞다는 생각도 든다. 대선 판에 등장하는 누구도 이처럼 불합리한 지방자치제를 바꾸겠다고 나서지 않고 있다. 올바른 정치를 주장하면서 이처럼 불합리한 자방자치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 하는 ‘맛’을 현재보다 현저히 줄여버리겠다는 목소리를 내는 순간 ‘왕따’가 될 것을 알기 때문이 라 생각한다.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 소득이 늘어난다고 선진국이 될 수는 없다. 정치 발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중앙 정치권이 지방 권력에 취해 있는 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한다. 내년 대선 직후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지방자치에 나서겠다는 예비후보(?)들이 지역 위원장이 지지하는 대선 주자 선거운동에 열심인 이유다. 지방자치 독립을 공약하는 후보 어디없소?

조일근 편집위원장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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