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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반인륜적 범죄 강력 처벌해야
정병희 홍농읍 노인대학장 | 승인 2021.07.20 16:06 |
정병희 홍농읍 노인대학장

날이 갈수록 각종 범죄가 늘어나고 범죄수법 역시 잔인해지고 있다. 분노를 유발하는 반인륜적 범죄도 늘고 있다. 길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한 범인이 법정에서 범행당시 술에 만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법원은 성범죄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동안 성범죄라 할지라도 개인인권 보호 측면과 당사자와 합의를 했거나 초범일 경우 사법부에서는 관용을 베풀어 왔다. 하지만 요즘처럼 성범죄가 사회문제화 된 시기엔 보다 강력한 처벌로 범죄의지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성폭력 피의자 중 상당수가 음주를 한 상태이거나 정신이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니 더 이상 관용을 베풀 필요가 없는 이유는 충분하다.

그렇다면 선진국의 실태는 어떨까? 미국에서는 아동폭력 피해자가 2명 이상이거나 범행당시 흉기로 위협을 가했을 경우 비록 초범일지라도 종신형에 처하고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텍사스 주 법정에서는 11세 소녀를 성폭행한 20세 청년에게 징역 99년이라는 엄청난 형량을 선고한 바도 있다. 우리에겐 참으로 많은점을 시사하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비록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실행했다 하더라도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은 단시일 내에 쉽사리 치유되기 어렵다. 국민들의 법 감정 또한 이를 용납지 않는다. 사법부에서는 더욱 심신미약 사유 판단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지금보다 처벌수위가 높아지지 않고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을 경우 아동성범죄 등 각종 강력 범죄는 쉽사리 근절되기 힘들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범죄예방과 검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범죄, 특히 인간이기를 포기한 반인륜적 범죄자에 대해서는 한 치의 온정이 없는, 무관용 원칙을 내세운 추상같은 법집행뿐이다. 지켜볼 것이다.

정병희 홍농읍 노인대학장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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