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용 한국외대 강사

인구 감소 및 소멸이 진행 중인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공통적 고민 중 하나는 고용 확대 및 지역경제 회복, 출산장려정책 및 정주여건 개선 바탕 인구 방어 및 증가 대책일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 드물게 소기의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러나 각 지역 특성과 산업기반을 감안하지 않고 그대로 벤치마킹할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우후죽순 개최된 지역축제의 상당수가 많은 돈을 투자해놓고 지역경제에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실패했다.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경제 회복전략 선택 및 성공지역 벤치마킹은 지역별 인구·자원·산업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전남 영광군과 같은 농어촌지역의 고용 및 지역경제 회복 전략을 유형화하면서 지역의 성공사례를 함께 제시해보고자 한다.

①특정산업유치형 모델로 거창군 승강기밸리이다. 거창군민들이 폐교 위기의 거창기능대를 존속시키려는 노력 끝에 한국승강기대학으로 특성화 설립하고 승강기기업들을 적극 유치해 승강기제조업을 기반산업화 하는데 성공한 거창군(민/관)중소기업 주도 산학연관 지향형 모델이다. 현재 37개 승강기 중소기업 입주 및 승강기안전기술원 이전 등으로 8백여개 일자리, 연매출 2천억원 달성 등으로 농촌지역인 거창군의 전략산업이 승강기제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②혁신도시(이전기관)연계 산업유치형 모델로 나주시 빛가람 에너지밸리이다. 전남혁신도시의 가장 큰 이전기관은 국내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공사다. 광주시, 전남도, 한국전력 주도로 에너지밸리를 구축해 빛가람혁신도시와 인근 산업단지에 에너지 신산업 기업 및 연구소를 집중 유치해 ‘20년 말 기준 261개 기업이 투자했고, 가동 중 업체는 215개다. 전남도는 에너지밸리에 스타트업 200개 유치, 1만 5천명의 에너지전문인력 양성, ’30년까지 1천개 기업 유치, 4.3조원 생신유발, 2만 4,700명 고용유발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③농업혁신 모델로 완주군 로컬푸드 전략이다. 완주군은 로컬푸드라는 아이템으로 중간지원조직(현재, 소셜굿즈센터) 설치 및 행정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현재 12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고, ‘12~’20년 누적 매출 약 4천억원이다. 주요 민간주체인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은 연매출 약 348억원이며 참여농가는 1,270가구(소농 고령농 약 70%), 소비자회원은 8만여명이며, 매출 대부분이 지역농민에 재환원된다. 소셜굿즈센터는 로컬푸드와 연계 마을공동체/마을기업 형성 및 지원, 지역 유무형 자산(자원) 활용 상품화 지원, 일부 마을기업은 주민에 일자리 제공, 노인수당 지급, 마을기금 조성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④재생에너지산업유치 모델로 제주도 가시리마을 풍력 자산화 전략이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마을은 공동목장에 풍력발전을 유치해 수익창출과 주민배당, 주민생활 편의시설 및 관광자원 확충, 마을만들기 등에 이익 재환원 등을 하고 있다. 제주도(제주에너지공사)는 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09년 1월 사업부지 공모(지역주민에 전력판매수입 10% 인센티브 제공)해 가시리마을 공동목장을 풍력발전단지로 선정했다. 15MW 규모 가시리풍력단지는 연간 약 3.4만MWH의 전력 생산으로 30~35억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다. 가시리 주민들은 제주에너지공사로부터 3억원 가량의 임대료 명목 마을발전기금을 받는다. 2년 이상 거주 주민 가구당 월 2만원 전기료/TV수신료 지원, 학생장학금, 노인복지기금 등에 활용된다. 주민요구로 발전소 울타리는 시멘트 대신 제주의 특색을 살린 돌담으로 지었고, 풍력발전 주변에는 그대로 소(300마리)와 말(150마리)을 키우고 유채꽃밭이 있어 관광산업 연계 효과도 크다.

고광용 한국외대 강사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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