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근 편집위원장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주변엔 마뜩찮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새 정권이 실패하길 바라진 않습니다. 정권이 성공해야 삶이 더 편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헌데 새 정권에서 아름다운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탄핵의 아픔을 딛고 정권을 창출한 만큼 화합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만사’라고 하는 ‘인사’를 보면서 참담함을 금치 못합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예산 낭비와 국격의 실추라는 걱정을 낳고 있습니다. 국빈에게 호텔에서 음식을 날라다 접대하는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 폐지는 제2의 최순실 등장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인사’입니다. ‘검사 전성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검사들은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습니까? 인사의 기본이 ‘적재적소’가 아닌가요? 검찰총장 없는 검찰 인사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취임 2개월이 지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20대 지지율 급락과 함께 국민의 힘 지지율은 40.9%, 민주당 지지율은 41.8%로 역전됐습니다. 여당이 된 국민의 힘 이준석 당 대표 징계 여파가 반영됐겠지만 근본 원인은 대통령에 있다는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달라도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반가운 국민은 없습니다. 지지율 하락은 실패를, 실패는 민생의 고단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지지율 하락과 민생의 고단함은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기대 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인사가 만사인데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변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어서입니다. 아무 자리나 검사 출신들을 기용하는 정권에 무슨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개 눈에는 거시기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검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인에게 벌을 주라는 전문직입니다. 아무 일이나 잘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대통령이 아는 사람, 믿는 사람, 친한 사람으로 기용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국정을 잘 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인사의 기본은 ‘적재적소’입니다. 검사 출신을 아무데나 기용하는 인사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검찰총장 없는 검찰인사는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인사가 만사’인 것은 상식입니다. 인사의 기본을 망각한 인사는 결국 실패한 인사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인사실패는 결국 국정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실패는 결국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어둡게 합니다. 대통령은 전문 지식과 경륜을 갖춘 각계 전문가를 기용, 국정을 이끌어야 함은 상식입니다. 아는 사람, 친한 사람만 기용하는 정권에 미래는 없습니다.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실패한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불행하게 합니다. 윤 대통령께서 검찰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국가 소멸의 길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성공한 대통령이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조일근 편집위원장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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