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믿는다. 이 믿음의 시작은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0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의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다. 헌법은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임을 밝혔다. 

 

하지만 현실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은 사실상 독재정권이었다. 선출 과정부터 ‘민주주의’의 허울을 썼을 뿐이다. 노태우 대통령 까지도 ‘민주주의’ 정권이라 하기엔 어설프다. 전두환 정권과 궤를 함께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정부 수립 이후 절대 권력을 행사했다. ‘민주주의’는 무늬였을 뿐, 실제는 군주시대의 왕에 못지않은 권력자였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물론 전두환과 노태우에 이르기까지 선출 과정부터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있다.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역사를 썼다. 이 땅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위대한 역사다. 그러나 이명박과 박근혜로 이어지며 이 땅의 민주주의는 다시 부패와 무능의 역사로 점철됐다.

민중이 켜든 촛불은 박근혜·이명박 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으로 이어지며 위기의 민주주의를 구했다. 

 

하지만 독재·부패 정권의 비호로 성장·발전해온 보수언론은 ‘조국 사태’를 지렛대 삼아 윤석열 정권을 창출했다. 그러나 현 정권은 벌써부터 그 능력을 의심받고 있다. 지지율이 30%를 오르내린다. 국민으로부터 국정 운영 능력을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민의 의견이나 야당의 주장은 모르쇠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경제가 불안을 더해가고 있다. 북한은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다.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다. 세계 경제 10대국에 진입했다고 마냥 좋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6·25 이후 전쟁 발발 위험이 가장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세계 최빈국에서 70년 만에 10대 경제대국의 반열에 오른 조국이 다시 최빈국으로 돌아갈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설마 전쟁이…”하면서 느긋하게 대처할 시기가 아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는 줄곧 지구상에서 가장 전쟁 발발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꼽혀왔다. 북한의 도발 빈도와 강도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부자들은 언제든 외국으로 피신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이재명 죽이기’와 대통령 지키기에만 신경을 곧추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안한 세계정세는 세계경제가 위기라는 말과 같다. 북측의 계속되는 도발은 국내 정세 불안과 경제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정부·여당이 대통령 비위 맞추기에만 몰두하며 희희낙락할 세월이 아니다. 2차 대전 이후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던 미국과 유럽 각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에 전전긍긍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다.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정전 중’일 뿐이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 힘에 묻는다. 이재명과 민주당 잡는 것이 급한가, 국가 위기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것이 급한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우리는 것이 중한가, 대통령 비위맞추기가 중한가. 개인 비리가 있으면 확실하게 파헤쳐 처벌하면 될 일이다. 대한민국은 의회민주주의 국가다. 의석수가 많은 야당과 협치를 않겠다는 소수 여당은 성공보다 실패 가능성이 크다.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국정 운영의 책임은 여당에 있다. 당쟁으로 한가하게 세월 보낼 시국은 결코 아니다. 30% 안팎의 국민만이 정부여당을 지지하고 있다. 70% 안팎의 국민은 정권의 능력을 의심하고, 그만큼 불안을 금치 못하고 있다. 정권에 비상들이 켜졌다는 지표다. 미국 믿고 북한 도발징후를  웃어넘기지 말라. 북측 도발 억제는 절체절명의 민족적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