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은 21일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대규모 지역주도 균형발전사업 추진 시 시군의 재정자립도와 균형발전 평가 지표 등을 적극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매칭 비율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악화가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 맞게 재정자립도와 균형발전 평가 지표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2년 재정자립도는 목포와 여수 등 5개 시 지역은 21.8%, 17개 군지역은 한 자릿수인 평균 8.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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