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용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한국이 저부담 저복지 사회이기에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세부담을 높여 복지지출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실천을 해온지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그럼에도 세입측면에서 보면, 최근 3년 15~20조 이상 초과세수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후 미온적인 소득세 인상과 담배값 인상 등 누진성 없는 간접세 위주 증세 등 획기적 증세는 없었다. 반면, 세출측면에서 보면, 지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0~5세 무상보육 실시,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올해 9월부터 아동수당 10만원,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증액 등 일련의 복지확대가 이루어지기는 했다. 그러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SOCX)은 여전히 OECD 최저인 1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초)저출산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청년실업률과 노인빈곤률이 사상 최고 수준을 보이면서, 복지수요는 더 커지고 있다. OECD 국가 중 꼴지 복지, ‘저부담 저복지’는 얼마나 개선됐을까? 이를 위해 정부의 세입(조세·국민부담률)·세출(공공사회복지지출)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저부담, 얼마나 개선됐나? 조세·국민부담[세입] 추이

복지는 탄탄한 세입재정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 국민들의 조세부담 수준은 통상 국가 간 비교에서 조세부담률(GDP 대비 조세수입)과 국민부담률(GDP 대비 조세수입+사회보장기여금) 수치로 파악한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00년 17.9%에서 ’18년 19.2%로 지난 18년 간, 1.3%p 증가에 그쳤다. OECD 소득세 부담률 추이를 보면, 개인소득세 부담률은 ‘00년 3.1%에서 ’15년 4.4%로 1.3%p 증가한 반면, 법인소득세 부담률은 지난 15년간 0.2%p의 미미한 증가를 보였다. ‘00년 이후 우리나라 증세는 법인세가 아닌 개인소득세 위주로 이루어져왔다는 것을 방증한다. 반면 국민부담률은 ’00년 21.5%에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18년 26.6%로 약 5.1%p 증가했다. 이는 동 기간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적은 국민연금과 건강·고용보험 요율이 꾸준히 인상되어 왔기 때문이다. OECD 전체 국가들 중 여전히 조세·국민부담률 모두 최하위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OECD 주요 국가별 ‘15년 국민부담률을 보면, 미국 26.%(한국보다 1.1%↑), 독일 36.9%(한국보다 11.6%p↑), 북유럽 스웨덴 43.3%(한국보다 18%p↑) 수준이다.

저복지 얼마나 개선됐나?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추이

국가별 복지지출은 주로 OECD 통계,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비율로 비교한다. 한국은 ‘00년 4.5%에서 ’16년 10.4%로, 지난 16년간 약 6%p 상승했다. GDP 대비 정부지출이 동 기간 7.6%p 올랐는데, 정부기능별로 볼 때, 대부분 사회지출 확대 위주로 진행해왔음을 유추할 수 있다. 나름의 성과는 있었으나 미진했던 탓에, 여전히 OECD 국가들 사이에서 최하위 저복지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16년 기준 미국·호주가 한국 다음으로 공공사회지출을 하고 있음에도 19%대로 우리나라와 2배에 가까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반면, 대륙형·북유럽형의 전형인 독일·스웨덴은 동 기간 공공사회지출이 크게 늘지 않았지만, 각각 25%·27%(우리나라의 2.5배·2.7배)로 상당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대한민국 복지국가 어디로 갈 것인가, 영미형? 대륙형? 북유럽형?

향후 우리나라 조세 및 국민 부담 수준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충분한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15년간 조세·국민부담률, 공공사회복지지출 추이를 볼 때, OECD 국가 중 꼴지복지, 저부담 저복지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복지국가 유형별로 볼 때 최근 추이를 분석해보니, 전체적으로 국민부담·복지지출 수준은 상향 평준화 됐다, 영미형은 저부담 저복지→중저부담 중복지 사회, 대륙형·남유럽형은 중부담 중복지→중부담 중고복지 사회, 북유럽형은 여전한 고부담 고복지 사회로 조금씩 조정해야 할 것 같다. 많은 나라들이 사회복지 기능 중심 정부지출을 늘리면서 ’큰 정부‘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OECD 국가별 국민부담률·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 변화 (15년 기준)

10년 단위 국민복지운용계획 작성+기본(중고)부담·기본(중고)복지 사회는 어떨까?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계획성 있고 단계적인 과감한 증세 없이는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에서 적정부담·적정복지 사회를 주장하며, ‘21년에 조세부담률 21%에 도달하겠다는 공약했다. 그러나 미온적인 증세 계획으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조세부담률은 20.4%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양상은 일본과 같이 낮은 조세부담률은 정체, 국민부담률만 조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정부신뢰는 낮고, 조세저항은 높은 상황에서 단순하게 고부담·고복지로 나아가자는 공허한 주장보다는 10년 단위 [국민행복(복지)운용계획]을 작성하여, 중단기적으로 향후 10년, 중저부담(조세부담률 25%, 국민부담률 33%)·중저복지(공공사회지출 15%) 사회로, 중장기적으로 향후 20년, OECD 평균 이상 기본부담(중고부담-조세부담률 30%, 국민부담률 40%)·기본복지(중고복지 공공사회지출 25%) 사회 같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상을 모색․제시해나가면 어떨까 한다.

▶고광용(高光龍)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약력

생년월일 : 1984. 3. 5

▶학력

고창 매산초등학교 졸업

고창 대성중학교 졸업

전주 완산고등학교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사 및 행정학 석사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수료

▶경력

現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한국행정학회 학술정보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現 한국외대 행정학과 외래교수

現 고창 주간 해피데이 Columnist

現 영광군민신문 편집위원

고광용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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