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복 세무사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영업상 또는 자금조달 측면인 것도 있지만 세금관련 문제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개인사업자의 세율은 6%~42%이지만 법인세율은 10%~25%이다. 여기에 상속세나 증여세 측면에서도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에 비해서 부담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세무부담 증가

그리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운영하여 가공경비 계상등 불성실신고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업종별로 당해 연도 연간 수입액이 ▲농업 및 도·소매업은 15억원 이상 ▲제조 숙박음식점등은 7.5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서비스업은 5억원 이상 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에 해당되어 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고 확인을 해주는 세무사도 규정위반사항이 생기는 경우 과태료 및 세무사 자격정지 등 엄중한 책임을 지우고 있어 신고의뢰자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게 더 한층 엄격한 세무관리를 하여 세부담이 증가 하게 된다.

■ 소규모 법인 성실신고확인 대상 요건

이러한 세부담 증가를 회피하기 위하여 익년도에 성실신고확인 대상 가능성이 높은 개인사업자는 미리 당해 연도에 법인 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18년도부터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시행 하였는데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소규모 부동산 임대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등의 권리 대여 이자 배당소득금액 합계가 매출액의 70%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2017년중에 성실신고사업자로 확정되었거나 2018. 2.13 일 이후에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 대상이 되는 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는 방법에 따라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 법인 전환 방법 및 세금 혜택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사업 양수도 방법, 포괄 사업 양수도 방법, 현물출자 및 중소기업 통합 방식 등 방법이 있다. 사업 양수도 방법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나 조세감면 혜택이 없다.

그러나 현물 출자 및 세 감면 있는 포괄적 사업양수도 및 중소기업 통합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조세 감면 혜택이 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사업 상황을 감안하여 제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법인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①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으로 사실상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을 연기 해주는 것이다.

② 취득세 면제

현물출자 또는 세감면 포괄양수도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 해준다.

▶김광복 세무사 약력/ 광주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27년 근무. 현, 영광군청 지방세 심의위원 및 마을세무사

김광복 세무사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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