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장협·회장 강필구)는 6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정책자문회의를 가졌다. 강필구 회장과 이성희 사무총장, 한국지방자치학회 정세욱 고문, 인하대학교 이기우 교수, 충남대학교 육동일 교수, 경일대학교 최근열 교수, 국회의정연수원 최민수 교수, 지방의회발전연구원 김상미 원장 등이 참석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협의회 의견을 표명하고, 기초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또한 의장협의회의 향후 활동 방향 제시와 함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나눴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정세욱 고문 등 자문위원들은 자치분권과 관련해 영국은 기초의회 위주로 자치분권이 이뤄져 있으나 우리나라는 중앙에서 광역으로, 광역에서 기초로 분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어 의장협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로 규정함으로써 실제 지방의회 입법권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헌법 개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무직원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집행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므로, 권역별 인사 교류를 통하거나 의회직 신설 등 기초의회의 인사권은 반드시 독립이 되어야함을 강조했다.

강필구 회장은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에서는 기득권 고수와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 요구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지속적인 개선 요구와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유창수 기자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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