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칼럼] 옥당골-셧 다운

박호재 아시아문화학회 부회장

셧다운 제도는 정당 간의 예산안 합의가 실패하여 새해 예산안 통과 시한을 넘기는 경우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정부기관이 일시 폐쇄되는 상태를 말한다. 정부는 일부 필수적인 기능만 유지된 채 업무를 잠정 중단하게 된다.

군인·경찰·소방·교정·기상예보·우편·항공·전기 및 수도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핵심기관 서비스는 유지된다. 그 이외의 공무원들은 강제 무급휴가를 떠나야 하며, 예산이 배정될 때까지 자발적 무보수 근무도 할 수 없다. 핵심기관 공무원들도 일은 하지만 예산안 의결 전까지 보수도 받지 못한다.

미국은 1976년 이후 18번의 셧다운을 겪었다. 2013년 미 상·하원은 그해 9월 30일까지 건강보험개혁법이 포함된 2014 회계연도 잠정 예산안을 합의하는 데 실패하여 10월 1일부터 행정부는 셧다운에 들어갔다.

이는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5년 이후 17년만의 셧다운이었다. 미 행정부 임시폐쇄는 10월 16일 2014 회계연도 임시 예산안 및 국가부채한도 증액안에 합의함으로써 종료되었다. 2018년 12월에는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오랜 공약이던 국경지대 장벽 설치를 위해 정부 예산 57억 달러를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공화당과 민주당의 합의 불발로 2019 회계연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12월 22일부터 셧다운에 들어갔다.

미 정부의 셧다운으로 공무원 80만 명 정도의 무급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2일 시작된 셧다운으로 38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무급휴가를 받았으며, 핵심 업무로 분류되는 42만 명의 근로자는 봉급 없이 일한 뒤 나중에 보상을 받게 될 예정이다.

셧다운이 22일째에 접어들며 공무원들이 생계형 긴급대출을 신청하고, 실업률이 상승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의 고집이 빚은 사태다.

▶박호재(朴琥載) 편집위원 약력

본적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복천리 913

▶학력 및 전공

전남대학교 대학원 졸업/ 도시계획 전공/ 공학석사

전남대학교 졸업/ 건축공학과

▶연구참여 및 논문

무주택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연구 (1990, 석사논문)

광주광역시 창조도시 전략연구단 위원 (2012. 1~2012. 12)/ 광주발전 미래 비전 및 전략마련을 위한 문화관광분과 연구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 (2013. 02~2014. 0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연차별 실시계획 용역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 (2014. 09~2014. 10)/ 아시아문화학회 추 계학술대회 운영 및 발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 (2014. 11~현)/ 화순군산업단지 재생사업 기본계획수립

(사)아시아문화학회 부회장 (2015. 03~현)

▶저술 및 수상

오월의 아픔을 통일의 환희로 (1989, 르뽀집, 동광출판사 刊)

다시 그 거리에 서면 (1990, 창작집, 인동출판사 刊)

눈뜨는 섬 (1993, 장편소설 풀빛출판사 刊)

마이더스의 손 (1994, 인물소설, 웅진출판사 刊)

윤상원 평전 (2007, 인물평전, 풀빛출판사 刊)

문화부 장관상 수상 (1998, 광주비엔날레 공로상)

김대중 평전-사랑해요 DJ (2009, 인물평전, 도서출판 이룸 刊)

복합문화시설과 콘텐츠 (2013, 공동집필, 전남대유라시아연구소 학술총서)

모두를 위한 예술 (2014, 전남대유라시아연구소 학술총서 3)

▶주요경력

(재)광주비엔날레 공공미술전 큐레이터 (1998)

광남일보 편집국장 (2002~2004)

전남매일 편집국장 (2004~2006)

광주전남 뉴시스 취재국장 (2006~2007)

광주북구청 '문화의 집' 운영위원장 (2005~2009)

(재)광주문화재단 문화정책실장 (2011. 01~2014. 02)

(재)광주문화재단 문화사업실장 (2014. 03~2014~12)

아시아경제신문 호남본부, 부사장 겸 편집인 (2016. 01~2017. 07)

2018-現 프레시안 (Pressian) 취재국장

2015-現 영광군민신문 편집위원

박호재 아시아문화학회 부회장 (언론인)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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