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복 세무사

부모 자녀간이라도 돈을 빌려주고 이를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또한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그냥 준 것으로 보아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돈을 빌려 사용하고, 추후 이를 갚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즉,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과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으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적정한 이자’를 주고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특수관계자간에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된 거래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적정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러한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이익을 계산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인 4.6%를 곱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또한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을 적용하려면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다.

▶김광복 세무사 약력/ 광주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27년 근무. 현, 영광군청 지방세 심의위원 및 마을세무사

김광복 세무사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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