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복 세무사

세법에서는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거나 또는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금액은 납부한 보험료가 아니라 만기 시에 수령하게 되는 보험금이다.

1)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아버지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을 가입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아버지로 하고 수익자는 아들로 한 경우 아버지가 사망하면 아들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 경우 보험료를 실제 납부한 자가 아버지이면 상속재산이 되나 만약에 어머니가 대산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증여재산가액= 보험금 ⅹ 보험금수령인 이외의 자가 납부한 금액/ 납부 보험료 총 금액

2)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계약 기간 내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증여재산가액= (보험금 ⅹ 재산을 증여 받아 납부한 보험료/ 총 납부한 보험료)

- 재산을 증여받아 납부한 보험료

아들이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는 아버지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는 아들로 한 상태에서 보험계약기간 중에 증여 받은 재산 1억원으로 보험료를 포함하여 총보험료 1억6천만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사망하여 보험금 2억원을 수령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위 산식에 따라 25백만원이 된다. (2억원 ⅹ1억원/1억6천만원)-1억원=25백만원) 단 이경우 증여 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10백만원은 별도로 납부해야 된다.

▶김광복 세무사 약력/ 광주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27년 근무. 현, 영광군청 지방세 심의위원 및 마을세무사

김광복 세무사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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