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복 세무사

1)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

-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하는 데 업종별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하고 있다. ▲간편장부대상은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도소매업은 3억원, 제조업 및 음식점업 등은 150백만원, 부동산임대업 등은 75백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 복식부기의무 대상자는 전문직이거나 간편장부 대상자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20%~40%)와 무기장가산세(2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며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 20%를 부담하게 된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 그리고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 기장한 경우에는 이후 사업연도에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받지 못한다.

2) 소득금액의 계산

- 기장을 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 기장을 안 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MIN (①, ②)

① 소득금액=수입금액–(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②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ⅹ단순경비율)}ⅹ배율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전기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24백만원~60백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ⅹ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은 기준경비율보다 경비율이 크므로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으므로 신고 유형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무기장가산세 제외 대상 : 당해 년도 신규 개업자, 전기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등)

▶김광복 세무사 약력/ 광주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27년 근무. 현, 영광군청 지방세 심의위원 및 마을세무사

김광복 세무사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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