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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세무 상식] 권리금과 세무처리 주의사항
김광복 세무사 | 승인 2019.05.14 16:09 |
김광복 세무사

권리금을 주고 받을 때 향후 세무조사를 대비하고 비용 계상을 통한 소득 절세 차원에서라도 원칙대로 지출 증빙을 확보하여 세무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권리금 수수에 따른 세무처리 문제를 크게 권리금만 별도로 받는 경우와 고정자산과 같이 받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권리금만 수수하는 경우

1) 양도인

권리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되므로 양도인을 공급자로 양수인은 공급 받는 자로 하여 원천징수와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10%를 양수자로부터 거래 징수 해야 한다. 또한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 초과시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 양수인

양도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므로 양수인은 권리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기타소득세를 양도자로부터 원천징수 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22%로 사례의 경우 과세표준 30백만원x 22% = 660만원을 양도자로부터 징수해서 다음달 10일까지 과세 관청에 납부 해야 한다.

지급한 권리금을 비용으로 인정 받으려면 권리금은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으로 자산 계상한다. 그리고 영업권상각은 임의 상각할 수 있으므로 5년 동안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할 수 있다.

2. 사업용 고정자산과 같이 권리금을 수수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과 권리금을 합하여 양도소득으로 분류하고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포괄양수도에 해당되면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없다.

▶김광복 세무사 약력/ 광주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27년 근무. 현, 영광군청 지방세 심의위원 및 마을세무사

김광복 세무사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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