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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원안위의 ‘면죄부 조사’ 어림없다
조일근 편집위원장 | 승인 2019.06.04 16:39 |
조일근 편집위원장

한빛원전 안전을 위한 범군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측에 한빛원전 1호기 사고 조사에 지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원안위는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스럽게 ‘셀프 조사’라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원안위는 원전 가동 이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측에 철퇴를 내린 적이 없다. 원전의 안전보다 원전 가동을 위해 존재해왔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는 이유다.

원안위가 이번 한빛원전 1호기에 대해서 ‘특별사법경찰’이란 그럴듯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러나 말만 특별사법경찰이지 실체는 원안위에 소속된 사람들에 의한 조사다. 규제를 위해 존재해보지 않은 원안위가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한수원을 규제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 원안위를 믿지 못하는 만큼 그 조사 자체를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영광 지역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조사를 하라는 요구는 그래서 당연하다.

그런대도 원안위는 지역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셀프조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는 모든 것을 범대위와 상의해 처리하겠다며 머리를 숙인 한수원의 약속이 시간을 벌기 위한 사기극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원안위는 원전 가동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는 지역민들은 원안위가 한수원에 불리한 결과는 결코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본다. 특별한 잘못도, 특별한 위험도 없는 단순한 사고로 ‘만들어질’것이라는 말들이 나오는 이유다.

이는 원안위에 대한 일방적 불신이 결코 아니다. 위원장부터 원자력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원전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전문가들은 돈을 주는 원안위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놓는데 이골이 났다. 수십 년 세월이 그들을 원피아(원전 마피아)로 만들었다. 또다시 원피아에 의한 면죄부를 주는 조사가 돼서는 안 된다. 그 결과를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원안위가 지역민들의 의사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것으로 알 것이다. 원안위가 아닌, 정부 기관이 나서 원안위를 원자력 안전을 위한 기구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조치만 따르겠다고 하고 원안위는 가동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행태가 반복되는 결과는 잘못된 ‘과거사’를 되풀이하는 것이다. 이젠 어림없다. 원안위, 나아가 정부에 대한 경고다.

▶조일근(曺一根) 편집위원장 약력

본적 :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도동리 247

▶학력

1962. 2.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1966. 2. 광주서중학교 졸업

1969. 2. 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

1976. 2. 한양대 신문학과 졸업

1989. 9. 호남대 행정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

前 전남매일신문 기자

前 중앙일보 기자

前 무등일보 경제부장

前 광주매일신문 정치부장‧논설위원

前 광남일보 논설위원

前 광주타임즈 편집국장

前 남도일보 편집국장

前 광주광역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前 프로축구 광주상무 단장

2015- 영광문학기념사업회 회장

2016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부위원장

20대 총선 전남도 대책위원장

前 국민통합위원회 전남도위원장

19대 대선 전남공동선대위원장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공천관리위원

2015- 영광군민신문 편집위원장

조일근 편집위원장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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