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복 세무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를 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

①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 : 미등기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타 세법상의 각종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

②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는 7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③ 양도차익의 6%에서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④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씩을 소득공제 해주나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공제를 받지 못한다.

등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부터 10년이내에는 언제든지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의 경우

-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부동산의 취득세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인 경우

-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 토지구획정리산업이 종료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못하고 매매된 토지

▶김광복 세무사 약력/ 광주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27년 근무. 현, 영광군청 지방세 심의위원 및 마을세무사

김광복 세무사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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