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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재 칼럼] 일본이 전쟁을 걸어왔다
박호재 아시아문화학회 부회장 (언론인) | 승인 2019.07.09 17:20 |
박호재 아시아문화학회 부회장

일본이 한국 수출규제에 나섰다. 우리 정부의 대응책이 나오기도 전에 규제를 확대하겠다는 강경 기조를 밝히고 있기도 하다. 한일 간 통상전쟁이 시작된 셈이다. 중미간 통상전쟁이 잦아들 즈음에 일본이 한국을 향해 수출규제에 나선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장 전면에 드러난 강제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만이 유일한 동기는 아니라는 얘기다.

한반도 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 간 대화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일본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트럼프를 향해 잦은 구애의 몸짓을 보였지만 트럼프는 일본에 북미 간은 물론 중미 간의 현안 개입도 허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미 간 문제에서는 북한의 김정은이, 그리고 북미 간 문제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중재자적 역할을 감당했다. 이 때문에 ‘아베 패싱’이라는 말이 외교가에 나돌았을 정도다.

한국 수출규제는 중국과 미국, 그리고 유럽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아베는 염두에 두고 있는 눈치다. 국제 수출입 시장의 큰손들인 대기업 생산품의 필수 원자재인 반도체 부품 등을 규제대상으로 삼은 것만 보아도 일본의 노림수가 한국만을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점을 증거하고 있다. 국제무대에 경제 대국 일본을 가볍게 보지 말라는 주문이다.

열 받을 일이지만 일본이 걸어온 경제전쟁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다. 규제 품목들이 세계자원시장에서 일본이 거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독과점 수준의 자원들이기 때문이다. 수입 다변화 전략이나 대체 자원 개발 등으로 쉽게 고비를 넘길 사안이 아니다. 장기전에 돌입한다면 더더욱 해소책이 난망하다.

외교적 대화도 쉽지 않은 국면이다. 일본의 통상공세가 강제징용 배상 청구에 따른 경제보복으로 동기부여가 된 상태에서 우리 정부의 대화 노력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국민 정서상, 배상을 완화해보자는 식의 대화 시도를 하는 그 순간 문재인 정부는 민심을 송두리째 잃는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될 게 불 보듯 빤하다. 결국 당장은 승패의 결과를 뒤로 하고 맞장 뜨기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통상전쟁 초기에 형성되고 있는 전선의 형국은 일본이 좀 성급해 보인 반면, 우리 정부는 신중한 모습이다. 아베는 이미 전면에 나섰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공식적인 대응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신중론을 비난하는 여론이 일각에서 들끓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문 대통령도 진군을 위해 서서히 말에 오르는 모습이다. 이미 예정된 30대 그룹 총수들과의 집담회 과정에서 아베를 향한 강경 메시지가 도출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쉽지 않은 싸움이다. 승패에 따라선 그러잖아도 야당의 경제난국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이번 한일 간 통상전쟁에서 야당의 스탠스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야당은 문재인 정권을 흔들 절호의 기회라는 유혹을 떨쳐야 한다. 자유무역시대에 국가 간의 통상전쟁은 포화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전면전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번만큼은 야당도 정부와 한 몸이 돼야 한다.

국민들도 가치통합이 절실해진 시점이다. 정부를 도울 수 있는 개개인의 전략적 경제행위가 요구되고 있다. ‘메이드 인 재팬’을 경계하는 애국적 소비가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올 여름 휴가철이 일본과의 경제전쟁 승패를 가를 고비가 될 듯싶다. 필자 또한 오래전에 계획하고 준비해왔던 나오시마 여행을 접기로 했음을 알려드린다.

▶박호재(朴琥載) 편집위원 약력

본적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복천리 913

▶학력

전남대학교 대학원 졸업/ 도시계획 전공/ 공학석사

전남대학교 졸업/ 건축공학과

▶경력

前 (재)광주비엔날레 공공미술전 큐레이터

前 광남일보 편집국장

前 전남매일 편집국장

前 광주전남 뉴시스 취재국장

前 광주북구청 '문화의 집' 운영위원장

前 (재)광주문화재단 문화정책실장

前 (재)광주문화재단 문화사업실장

前 아시아경제신문 호남본부, 부사장 겸 편집인

現 프레시안 (Pressian) 취재국장

2015- 영광군민신문 편집위원

박호재 아시아문화학회 부회장 (언론인)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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