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재 아시아문화학회 부회장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이다.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2016년 11월 23일 GSOMIA를 체결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양국을 대표해 협정에 서명했으며,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거쳐 이날 발효됐다.

체결에 이른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많았다. GSOMIA는 2010년 당시 일본 방위상이 먼저 우리 측에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2012년 4월 협정 체결안 가서명이 이뤄지고 6월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으나 국민적 비판 여론에 직면하면서 막판에 무산됐다. 야권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 등도 강력 반발했다. GSOMIA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중국·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인데 우리가 들러리를 서 남북의 평화 모드를 깰 이유가 없다는 게 반대 논리였다.

그러나 2016년 9월 라오스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GSOMIA 체결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정부는 그해 10월 27일 GSOMIA 재추진을 전격 발표했다. 이러한 과정을 살펴봤을 때 GSOMIA는 냉전 안보론에 매달린 우파 정권의 적자인 셈이다. 일본이 통상압박의 2차적 수단으로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정치권 일각에서 GSOMIA 폐기가 거론되고 있다.

당연한 수순이라 여겨진다. 경제전쟁을 걸어 온 국가와 군사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독도를 두고 싸우고 있기도 하다. 처음부터 우리가 원해서 이뤄진 협정도 아니다. 북·중·러와의 외교적 관계를 따져봤을 때도 유익함 보다는 불리한 측면이 많은 협정이기도 하다.

주권국가 대법원의 결정을 함부로 무시하며 오히려 경제보복을 해오는 나라와의 협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박호재(朴琥載) 편집위원 약력

본적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복천리 913

▶학력

전남대학교 대학원 졸업/ 도시계획 전공/ 공학석사

전남대학교 졸업/ 건축공학과

▶경력

前 (재)광주비엔날레 공공미술전 큐레이터

前 광남일보 편집국장

前 전남매일 편집국장

前 광주전남 뉴시스 취재국장

前 광주북구청 '문화의 집' 운영위원장

前 (재)광주문화재단 문화정책실장

前 (재)광주문화재단 문화사업실장

前 아시아경제신문 호남본부, 부사장 겸 편집인

現 프레시안 (Pressian) 취재국장

2015-現 영광군민신문 편집위원

박호재 아시아문화학회 부회장 (언론인)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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