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는 새로운 기술을 규제 없이 언구해 사업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실증을 통해 이를 검증하고 관련법 개정과 연관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재정지원과 세금감면, 규제 특례 적용, 규제 유예와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영광 대마산단을 중심으로 영광, 목포, 신안 일대 7개 구역으로 면적 272만9000m², 도로 37km에 적용된다.

규제자유특구가 적용되는 실종 특례사업은 초소형전기차·4륜형전기이륜차·농업용동력운반차·전기자전거·개인이동수단(PM) 등 5개 분야 10개 과제로, 전남에서는 전국 최초로 초소형 전기차 진입금지구역인 다리 위 통행을 허용해 운행구간의 단절로 인한 불편이 해소된다.

또 1인승으로 제한돼 있던 농업용 동력운반차 승차인원을 2인승까지 허용해 함께 작업하는 농작업 현실을 반영하는 등 e모빌리티 산업의 수요를 제한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e모빌리 분야의 도약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오는 8월부터 2년간 국비 261억원, 지방비 106억원 등 총사업비 407억원을 투입해 규제자유특구 운용을 위한 기반 시설을 갖춘다.

유창수 기자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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