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복 세무사

올해 7월부터는 면세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법인은 2015년 7월부터 모두 의무발급 대상자였다. 개인사업자는 2017년부터 전전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의무발급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오는 7월부터는 직전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2018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이면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전자계산서 가산세

전자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 발급하여야 한다. 단, 월합계 계산서의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도 된다.

2019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면 지연전송으로 공급가액의 0.3%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전자계산서를 미전송한 경우 즉,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도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적용된다.

전자계산서 발급일 다음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하면 지연발급으로서 1%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 기간내에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가산세로서 공급가액의 2%가 적용된다.

또한 전자계산서가 아닌 종이계산서를 발급하면 1%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김광복 세무사 약력/ 광주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27년 근무. 현, 영광군청 지방세 심의위원 및 마을세무사

김광복 세무사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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