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9.9.19 목 10:52
상단여백
HOME 여론광장 칼럼
[문화 칼럼] 옥당골-출산율
박호재 아시아문화학회 부회장 (언론인) | 승인 2019.09.05 00:46 |
박호재 아시아문화학회 부회장

영광군이 출산증가율 전국 1위에 올랐다는 희소식이 전해진다. 또한 여성 한 사람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합계출산율에서도 전국 2위를 기록했다. 그동안 군의 꾸준한 인구 늘리기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군민들의 박수를 받을만한 성과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율이 심각한 상태에 이른 것은 오래 전 일이다. 위험신호가 오고 있음에도 국가 인구정책은 특단의 노력이 부재했다. 적극적이고 항구적인 전 방위적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차츰 회복하고 있는 유럽국에 비췄을 때, 우리의 인구정책은 아직도 안일한 편이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지난 시대의 슬로건이 국민 전반의 의식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2018년 출산율 통계를 보면 역대 최저수준인 0.98명을 기록했다. 프랑스(1.92명), 스웨덴(1.85명), 영국(1.79명) 등 지표에 비춰본다면 우리는 이미 출산율 세계 최저 국가에 속한다. 출산율 저조는 세계적 현상이지만 일부 유럽 국가들의 경우 출산율이 2017년에도 2명에 근접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1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 유럽 주요국의 출산율 안정화 정책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율을 높이려면 현금이전·세제혜택, 보육·교육서비스 제공, 출산 이후 고용지원 등 다각적이고도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스웨덴과 프랑스는 3세 미만 아동의 기관보육 등록률이 높은데 이는 보육시설의 70% 이상이 공립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단기적이고도 일시적인 대책 보다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밑받침돼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인구 늘리기는 지자체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라 정부가 특단의 정책을 세워 개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박호재(朴琥載) 편집위원 약력

본적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복천리 913

▶학력

전남대학교 대학원 졸업/ 도시계획 전공/ 공학석사

전남대학교 졸업/ 건축공학과

▶경력

前 (재)광주비엔날레 공공미술전 큐레이터

前 광남일보 편집국장

前 전남매일 편집국장

前 광주전남 뉴시스 취재국장

前 광주북구청 '문화의 집' 운영위원장

前 (재)광주문화재단 문화정책실장

前 (재)광주문화재단 문화사업실장

前 아시아경제신문 호남본부, 부사장 겸 편집인

現 프레시안 (Pressian) 취재국장

2015- 영광군민신문 편집위원

박호재 아시아문화학회 부회장 (언론인)  news@ygweekly.com

<저작권자 © 영광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영광군민신문 소개광고안내구독신청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영광미디어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9  |  대표전화 : 061-352-0120  |  팩스 : 061-351-9401
등록번호 : 전남, 다00359   |  등록일 : 2015.11.23   |  발행인 : 조민상  |  편집인 : 조일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일근
Copyright © 2019 영광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