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복 세무사

서화·골동품(골동품은 제작 후 100년이 넘은 것에 한함)의 양도소득(개당·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대상으로 하며,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에 대해서는 현행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하지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나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이다.

서화 또는 골동품의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된다.

아래와 같이 기타소득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다.

※ 기타소득금액 = 양도금액 – 필요경비(최소 80%)

위와 같이 기타소득금액은 양도금액에서 실제 양도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양도금액의 80%(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90%) 중 큰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최소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모든 소득을 합하여 계산하는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에 비해서는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 원천징수세액 = 기타소득금액 × 20%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은 분리과세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이 때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인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이 된다. 예외적으로 양수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원천징수가 곤란하므로 소득을 지급받는 자(물건을 파는 사람)이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김광복 세무사 약력/ 광주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27년 근무. 현, 영광군청 지방세 심의위원 및 마을세무사

김광복 세무사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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