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무엇일까요. 먼저 선거가 많아졌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총선)와 지방자치 단체장과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2년 간격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5년마다 대통령선거(대선)이 있으니 선거 열풍이 식을 틈이 없습니다. 어느 선거를 막론하고 출마자들은 바쁩니다. 그 중 가장 바쁜 것은 지방선거 출마자들 입니다.

자기 선거인 지방선거 준비하랴, 정당 공천을 받기 위해 대선과 총선에도 소홀할 수 없습니다. 자칫 눈 밖에 났다가는 공천을 받을 수 없으니 열심히 하는 척이라도 해야 합니다. 최근 선거만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를 치렀습니다. 매년 선거를 치른 것입니다. 올해 다시 총선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좋든 싫든 농부가 씨 뿌리는 마음으로 적극 나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보면 영광군의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얼마나 고충이 큰 세월을 보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14년 4월 지방선거를 치르고 7월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렀습니다. 국회의원이던 이낙연 현 총리가 전남도지사에 당선돼 치른 선거지요. 모르쇠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해 연말부터는 다시 총선 바람에 휩쓸렸지요. 그러니까 2014년부터 매년 선거를 치른 셈입니다.

올해도 선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연말 안에 총선 바람이 불 것이 확실하니까요. 물론 이개호 의원의 입지가 탄탄해 큰 고생은 하지 않겠지만 호랑이가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하듯 선거에 나서는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나섭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그렇게 나서는데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2014년부터 2020년 까지 매년 선거를 치르는 셈입니다.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이렇게 매년 선거에 나서서야 어찌 지방자치가 제자리를 잡겠습니까.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선거를 정당공천제로 하고 있는데 따른 부작용입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에 따르지 않을 수 없지만 현재의 지방자치법은 지극히 비민주적입니다. 선거에 나서는 사람들은 임기 중에도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속 정당 선거 까지 뛰어야 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비효율적입니다.

한동안 지방자치와 중앙정치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젠 그 목소리마저 나오지 않습니다. 중앙 정치권이 지방자치권 까지 쥐고 놓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래서야 바람직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권력은 쥐면 놓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 합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말과 통합니다. 반쪽 지방자치는 반쪽 민주주의입니다.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를 보고 싶습니다.

◇조일근(曺一根) 편집위원장 약력

본적 :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도동리 247

◇학력

1962. 2.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1966. 2. 광주서중학교 졸업

1969. 2. 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

1976. 2. 한양대 신문학과 졸업

1989. 9. 호남대 행정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

前 전남매일신문 기자

前 중앙일보 기자

前 무등일보 경제부장

前 광주매일신문 정치부장‧논설위원

前 광남일보 논설위원

前 광주타임즈 편집국장

前 남도일보 편집국장

前 광주광역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前 프로축구 광주상무 단장

2015-現 영광문학기념사업회 회장

2016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부위원장

20대 총선 전남도 대책위원장

前 국민통합위원회 전남도위원장

19대 대선 전남공동선대위원장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공천관리위원

2015-現 영광군민신문 편집위원장

조일근 편집위원장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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