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복 세무사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법인세로 과세된다. 이 양도차익은 법인의 다른 사업소득과 합쳐져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하고, 사업연도 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과세된다.

그러나 일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추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지가급등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과 일정한 주택의 양도소득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정규법인세에 추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10%의 세율(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과세하는 것이다.

법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별장을 양도한 경우에도 토지 등 양도소득세 10%(미등기 40%)를 추가 과세한다(단, 법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은 제외).

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가 과세된다. 다만,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또 내국법인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인 임원 포함) 및 직원에게 10년 이상 사택으로 제공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추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기숙사로 공부상에 등기되어 실제 종업원용 기숙사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김광복 세무사 약력/ 광주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27년 근무. 현, 영광군청 지방세 심의위원 및 마을세무사

김광복 세무사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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