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과 농촌 지킴이’를 자임하며 광주전남현안 해결에 앞장서 온 이개호의 뚝심이 농림부 장관직 수행 이후 첫 국정감사를 통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지난 8월말 장관직에서 물러난 이개호 의원은 퇴임 이후 곧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 국감에 나서‘지방과 농촌 소외 문제’를 지적해 장관직 수행 이후 이 의원의 소신과 의지가 더욱 강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정감사 첫날인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도입된 ‘강소연구특구지정’ 조건이 이미 연구 인프라를 갖춘 지역에만 유리하게 돼 있어, 전남 등 기술 낙후 지역에는 ‘그림의 떡’이라며 오히려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가중 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도의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집행액 순위는 전국 17개시도 가운데 16위, 과기부가 선정하는 ‘기초연구실 연구지원 사업’공모에서 전남선정과제는 150건 중 2건에 불과하다는 점도 함께 공개했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대도시권과 농어촌의 미디어 격차를 해소키 위해 설립되고 있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경우 전체 7개 중 수도권과 광역시에 6개가 설치돼 있고, 전남 등 농어촌지역에는 전무하다”고 지적 했다. 우정사업본부에 대해서도 정기간행물에 대한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조치로 농어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재고를 촉구 했다.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농업소외에 대한 지적은 더욱 날카로웠다. 10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이 의원은 KAIST의 전체 연구과제 가운데 농업분야에 대한 연구는 매년 0.3%내외로 형식적 투자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11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국가연)에 대한 질의에서도 25개 기관의 농어업 관련 R&D 지원액은 전체 연구비의 1.3%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농어업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확대를 요구했다.

광주전남지역 최대 현안인 한빛원전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국내 22개의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결과 발견된 방호벽공극(구멍)건수의 94%, 내부철판(CLP) 부식건수의 60%가 한빛원전에 집중됐으며 그 원인은 공기(工期)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설계변경을 한데 따른 것”이라는 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냈다.

이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이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면서 상당 부분 개선된 측면이 있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방과 농촌에 대한 관행적 소외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며 “지방과 농촌은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한 번도 손에서 놓은 적이 없는 화두이며 앞으로 어떤 직책, 어떤 상임위를 가더라도 이에 대한 관심과 소외극복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철상 선임기자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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