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복 세무사

◯ 어떤 경우 자금출처를 소명요구 받을까?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는 주로 취득자의 직업이나 나이,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

예를 들어, 나이가 30세 미만인 자가 주택이나 기타재산의 취득금액, 또는 채무를 상환한 금액이 각각 5천만원 이상이거나, 그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등의 경우에는 스스로 자금을 마련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리는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일정금액 이상의 자금거래가 가족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면 항상 과세관청의 자금출처 조사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 자금출처 조사 소명방법

세무서에서 자금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을 때는 먼저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 사업이나 직장에서 발생한 기타 신고하였거나 세금이 부과되었던 소득금액, 농지경작소득, 재산 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써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기타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실제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금거래를 하면서도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세금문제를 꼼꼼히 상의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김광복 세무사 약력/ 광주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27년 근무. 현, 영광군청 지방세 심의위원 및 마을세무사

김광복 세무사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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