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복 세무사

사업용계좌 또는 법인계좌로 대금을 받고 세금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국세청의 계좌조회를 통해 탈세내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타인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받고 매출누락을 하는 경우를 차명계좌 사용이라 합니다.

현행 국세기본법 및 조세범처벌법의 경우 이를 부정행위로 보아 일반적인 경우인 5년보다 긴 10년의 제척기간을 두며, 높은 가산세율 및 세무조사의 기간제한을 두지 않는 등 여러 가지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차명계좌 세무조사 대상자

차명계좌에 대한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조사대상자로 선정됩니다.

(1)탈세제보

내부자, 직원, 거래처 및 경쟁업체의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차명계좌와 관련된 탈세제보는 국세청의 포상금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탈세제보가 차명계좌와 관련된 제보입니다.

​(2)거래상대방

거래상대방이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세무조사를 받던 도중 조사사유와 연계된 거래내용에 의해 같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3)조세포탈혐의가 큰 업종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비정기조사의 비중은 축소되는 반면 현금매출 비중이 큰 업체(속칭 민생침해 탈세자 또는 호황업종)로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업종에는 유흥업소, 대부업자, 사행성게임장, 장례업체, 인테리어업자 등이 해당되며 직원 명의의 위장사업장을 개설하여 소득을 분산하거나 친인척의 계좌를 통한 매출누락, 가상결제시스템에 연결된 가상계좌를 차명계좌로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에 속합니다.

(4)부동산 취득 또는 예금유치 등

신고된 소득과 연령, 재산상태에 비해 큰 금액의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예금 유치 및 호화스러운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 소득누락의 혐의가 크다고 판단되어 자금출처소명 또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5)무신고자 및 기한후신고자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기한내신고와 달리 담당조사관과 계장급 이상 결재권자의 결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고내용에 대해 검증과 소명이 훨씬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기한후신고자나 무신고자의 경우 세무조사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며, 이러한 과정에서 차명계좌의 적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차명계좌 사용시 처벌

(1) 부정신고 가산세 적용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의 가산세는 부정행위에 의한 신고로 보아 법인세 또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며 추징액에 대해 40%의 가산세와 각 과소신고분에 대해 1일당 2.5/10,000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 받습니다.

(2) 장기간의 제척기간

부정행위에 대한 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 받으며 세무조사 또한 조세범칙조사가 적용되어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명계좌로 인한 매출누락이 들통나는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소급 10년치의 세무조사가 실시되며,그 시점이 길면 길수록 납부불성실가산세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3)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상여의제 적용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에 대해 매출누락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해당 법인의 대표자에게 그 금액이 실제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차명계좌 사용에 대한 리스크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형사처벌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조세탈루 등의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조세포탈범으로 고발조치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3. 차명계좌 세무조사 대응방안

(1) 사전방안

가장 좋은 방안은 애초에 차명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발 시 법인세, 대표자상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파생되는 부정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약간의 세금을 아끼려다 오히려 매출액보다도 큰 추징세액이 부과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또한 추징세액,추징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조세포탈범 고발 등 후속조치가 따릅니다. 따라서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는 탈세방법 중에서도 적발률에 비해 리스크가 가장 큰 방법입니다.

(2) 사후방안

세무조사가 실시된다면 철저하고 명확한 소명을 통해 조사대응에 임해야 합니다. 소명내용이 부실하거나 소명 도중 파생되는 쟁점이 많아지는 경우 조사가 확장되어 대응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누락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부외경비를 찾아 추징세액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세무조사에서 조사관이 차명계좌 사용액으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내부적으로 그 과세근거를 확보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부 부정하는 방법보다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이에 대해 미계산한 필요경비와 증빙자료를 찾아 산출세액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김광복 세무사 약력/ 광주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27년 근무. 현, 영광군청 지방세 심의위원 및 마을세무사

김광복 세무사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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