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

1. 육아휴직제도 개선 : 엄마 아빠 함께

2020년 2월부터는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쓸 수 있었지만,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다. 다른 자녀에 대해서만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 아빠, 엄마 각각 첫째, 둘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겹치게 사용할 수 있었는데, 2020년 제도 개편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또는 한명만 육아를 전담하는 독박육아를 막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부부가 따로 육아휴직을 쓸 때보다 줄어든다.

2. 어린이집 기본·연장보육 구분

내년 3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 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향후 어린이집은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과,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장보육으로 나누어 운여하게 된다. 또한 연장 보육반을 연장반 교사가 전담하게 되면서 보다 안정감있고 나아진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전자 출결 시스템을 도입해 영유아 가정에 등하원 ‘안심 알리미’ 서비스가 제공된다. 연장 보육에 따른 부모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없으며, 3~5세반의 경우, 연장 보육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0~2세 반의 경우 맞벌이, 다자녀, 취업 준비 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가 확인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3.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통합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란 어르신들이 필요한 욕구에 대해 생활 관리사에게 요청시, 그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기초 연금 수급자 가운데 일상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서비스인데.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 돌봄 서비스는 총 6가지이지만, 그중 하나만 받을 수 있어 아쉬움이 있는 제도다. 이에 2020년 부터는 이 6가지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고 서비스를 보다 다양화해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통합을 통해 안부확인, 가사지원, 병원동행, 자원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가능해졌다.

◇금융 부동산 제도

1. 부동산 중개료, 계약서에 미리 기재

부동산 계약을 할 경우,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있고 구체적인 요율은 협의를 통해 정하게 되어있다. 공인중개사들이 최대 요율이 고정요율인 것처럼 얘기하거나, 계약 마지막 단계에서 최대 요율 수수료를 요구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2020년 2월 부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계약자와 중개 수수료를 협의하고, 미리 기입해야하는 의무가 생긴다. 또한, 계약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확인란도 추가되어 그간의 오묘한 눈치싸움이나 분쟁은 이제 걱정 없다.

2. 가상계좌 실제 입금자 확인제도 실시

2020년 상반기부터 보험료 수납을 위해 만든 가상계좌에 보험료를 입금한 사람이 실제 보험자인지 확인하도록 제도가 시행 된다. 가상계좌는 실제 계약자가 아니더라도 계약자의 이름으로 입금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 측에서 입금한 사람이 실제 보험계약자인지 알수 없었다. 때문에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계약자대신 보험료를 입금하는 등 부당 모집행위 수단으로 악용하곤했는데, 2020년 신설되는 제도를 통해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 거스름돈 계좌적립서비스 시행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현금을 사용할 경우, 거스름돈이 생기게 된다. 내년부터는 동전 사용이 크게 줄어들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초부터 편의점 마트에서는 현금을 지불하고 남은 거스름돈을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에서는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남은 거스름돈을 자신의 계좌로 바로 입금 할 수 있는 ‘계좌적립서비스’를 새해 초부터 시범 적용 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는 스마트폰에 앱만 설치하면 모바일 현금카드나 현금 IC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거스름돈이 입금 되게 된다.

◇직장인 관련제도

1. 최저시급 8,590원/주52시간제 확대

2020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확정되어 올해 최저임금 8,350원 대비 240원이 인상됐다.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2020년 최저 월급은 1,795,310원이 되며, 근로기준법상 최저시급은 업종과 관계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방침이다.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되었던 주52시간 근무제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주 52시간 근무란 휴일과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52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의미하며, 하루 8시간씩 5일을 일하는 경우, 1주 총 40시간을 일하게 된다. 여기에 연장근무 12시간을 더한 52시간이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이다. 개정전 1주 최대 68시간을 근무할 수 있었던것과 비교하면 16시간이 단축된 것이며, 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5배의 근로수당, 8시간을 초과한 경우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한다.

2. 내일배움카드 통합개편

내일 배움카드는 구직자 또는 실업자, 자영업자 등에게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하기 위해 발급되는 바우처이다. 대상자들은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개발 훈련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그러나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하여 노동시장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어 왔다. 2020년부터는 분리되어 운영되던 내일배움카드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하여 실업자나 근로자의 구분없이 한장의 카드로 계속하여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그동안 1~3년이었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고 한다. 지원 한도 역시 기존 200~300만에서 300~500만원으로 증액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생활 관련제도

전기 킥보드 안전 강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변경

1. 전동킥보드 안전 강화

요즘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전동킥보드가 자주 보인다. 이러한 전동킥보드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020년부터 이런 전동킥보드의 안전장치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2020년 2월부터는 배터리 포함 최대 30kg로 제한 무게가 생기며, 자전거 도로 통행에 대비하여 경음기 장착과 등화장치 장착이 의무화 된다. 또한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을시 이용이 불가능하며, 만 16세 이하의 청소년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를 어길시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그리고 음주단속도 이뤄질 예정이다.

2.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변경

2020년부터는 운전면허증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되어 더이상 면허증을 들고다니지 않아도 된다. 스마트폰으로 운전자격이나 신원을 증명할 수 있게 되고, 모바일 운전면허는 기존 면허소지자가 이동통신사 모바일 본인인증을 통해 발급받고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또한, 1월1일부터 위변조방지 등 보안요소를 추가한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도입될 예정이다. 새로 바뀌는 주민등록증은 충격에 강해 쉽게 망가지지 않으며, 기재되는 정보들은 레이저로 각인되어 쉽게 지워지지 않고 위변조가 어려워진다.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1월 1일부터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2020년부터는 여권도 변경이 된다. 2020년부터 적용되는 차세대 전자여권은 남색으로,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제작된다. 새로운 여권 역시 2020년 부터 발급될 예정이며, 현재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 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3. 종이박스 자율포장 서비스 금지

2020년 부터는 반드시 마트에 갈때 장바구니를 챙겨가야 한다.

대형마트에서 무료로 제공하던 종이박스 자율포장서비스가 2020년 1월 1일부터 금지된다. 불필요한 폐기물 축소를 위한 노력으로 대형마트와 환경부 간의 협약을 통해 자율포장대를 없애기로 결정했다.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환경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장바구니를 생활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올해 2001년생이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다가오는 새해를 가장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일까? 아마 2020년 성년을 맞는 2001년생들일 것이다. 하지만 2001년 출생자라고 해서 모두 새해 첫날부터 법적 성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내년 01년생들에게 허용되는 일과 허용되지 않는 일들을 정리한다.

◇민법과 청소년보호법상 다른 성인의 기준

성인에겐 허용되지만 미성년자는 할 수 없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음주와 운전, 선거 등이 먼저 떠오른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년의 기준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다. 이는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돼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정의)

1. ‘청소년’이라 함은 만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되면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저절로 청소년보호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때부터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전면 금지하고 있는 행위 모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주류 및 담배 구입 △숙박시설 혼숙 △성인용 유흥업소 출입이 대표적이다. 또 심야 시간 청소년 보호를 위해 금지됐던 행위에도 제약이 없다.(밤 10시 이후 찜질방 출입, 자정 이후 온라인 게임 이용 등)

호적 의 나이와 실제 출생일이 다른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호적상 생일이 아니라 출생시점이 기준이 된다.

민법 제4조 (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민법상 성년은 만19세가 되는 해의 생일을 맞은 때부터이다. 민법상 성인이 되면 집·차·휴대폰 등의 계약과 같은 경제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된다.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도 가능하다.

몇 년 전만 해도 민법상 성년은 만 20세였는데, 2013년 7월 법이 개정되면서 만19세로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낮아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을 가지는 나이인 만19세와 민법상 성년을 맞춰 혼동을 막기 위한 결정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성년의 기준이 바뀌면서 1993년생과 1994년생이 같은 해 성년이 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고3도 내년 총선 투표할까

내년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요. 2001년생도 내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까?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현행법상 선거권을 갖게 되는 나이는 만 19세이다. 하지만 투표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2001년생은 생일과 관계없이 내년 총선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투표 연령은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이다. 1948년 초대 정부 수립 당시에는 투표 연령이 만21세였지만 1960년에는 당시 민법상 성인 연령인 만20세로 낮아졌다. 그리고 2005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다시 만19세로 낮아졌다.

◇만19세라도 고등학생은 ‘청불’ 영화 못 본다

우리 법에는 다양한 나이 기준이 존재하고 있다. 각각의 기준이 달라 혼동될 때가 많다.

① 음주 및 흡연 :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허용된다.

② 선거 :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2020년 기준 만18세부터 허용된다.

③ 자취방 계약이나 휴대폰 구매 등의 경제활동 : 민법에 따라 만19세 생일이 지난 후부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④ 운전면허 : 만18세부터 취득 가능하다. 단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면허는 만19세 이후라야 취득할 수 있다.

유창수 기자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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