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용의 세상읽기]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분들께

고광용 한국외대 강사

이번 총선에 출마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불평등, 기후변화, 사법·검찰개혁, 부동산 등 한국사회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과거와 현 정부 정책과 전달체계, 현장에서 지금껏 왜 잘 안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간의 본인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이야기, 더 나아가 정책과 공약의 형태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책전문가도 드문 거 같다.

이념과 지향만으로 의회에서 정치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왼쪽에 서는 것이나 혹은 가장 오른쪽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옳다고 나랑 비슷한 애기만 하는 사람들만 잔뜩 불러서 떠들어 이슈를 만들기도 해야겠지만, 그것만이 정치는 아니다. 국회는 나와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과 토론과 타협을 통해 합의를 만들어가는 곳이다. 물론 우리사회와 정치권에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시민사회단체나 학계해서 해도 충분하다. 정치(인)은 타협을 통해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세상을 점진적으로 바꾸고 개선해나가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료조직에 대해 잘 이해하고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사람만 정치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 최소한 알려고 노력은 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견제라는 걸 할 수 있다. 착각하고 있는 것이 국회(입법부)가 정부(행정부)를 문책하고 감시하는 기관이 맞긴 하지만 우리나라 권력분립 구조나 상황에선 실제 행정부가 힘, 정보, 예산, 조직 모든 면에서 압도적 우위다. 그렇기에 국회의원은 관료조직에 충분한 이해와 더불어 비판과 견제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과 지식이 요구된다. 어마어마한 분량의 정부 부처별 예산안과 결산을 보고, 경험 많고 유능한 차관급 이상 관료와 논쟁과 설득을 하고, 광범위한 영역의 국정감사, 무엇보다 입법 역량(물론 법제실에서 법률안을 만들어주긴 하지만) 등이 요구된다.

의회정치는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치적 언어를 구사하고 다룰 줄 아는 분들이 필요하다. 제한된 시간 안에 대국민(혹은 지역주민)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사회 문제를 제기하며 잔뜩 찌푸린 얼굴만 하지말고, 좀 웃고 여유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중(우리 주위의 평범한 사람들)을 좀 호명했으면 좋겠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념과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과도 대화와 소통을 하고 함께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가 어떤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 하지 말고 적어도 제1호 법안(공약) 하나 만큼은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명확히 제시하셨으면 좋겠다. 둘째, 1호 공약 관련 문제와 관련하여 전·현 정부 정책이 뭐고 거버넌스 주체들의 입장은 뭐고 왜 안되고 있는 지 정리하시고, 특히 그 문제와 관련 고통 받고 있는 시민을 직접 호명하시길 빈다. 셋째, 1호 법안(공약) 실현을 위한 재정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의회 내 합의 및 타협 도출 복안도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 넷째,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입법뿐만 아니라 대정부 질의 및 문책을 통한 행정적 방식으로도 해결할 전략을 갖고 계시면 좋겠다.

◇고광용(高光龍)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약력

생년월일 : 1984. 3. 5

◇학력

고창 매산초등학교 졸업

고창 대성중학교 졸업

전주 완산고등학교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사 및 행정학 석사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수료

◇경력

前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前 한국행정학회 학술정보위원 운영이사

現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