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복 세무사

미등기 전매는 부동산 매수인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전에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1)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받게 된다

①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1세대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나 이를 받지 못한다.

②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하면 2% 또는 8%의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받는데 미등기전매시 받지 못한다.

③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받지 못한다.

④ 양도소득세율 7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2) 미등기전매 제척기간은 10년이다

등기를 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하면 10년 이내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이 10년이란 기간은 양도일로부터 10년이 아니라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기산하므로 10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양도소 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3) 다음은 미등기전매가 아닌 경우이다

①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②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 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

김광복 세무사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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