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복 세무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차감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과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용이 있다.

1)자본적 지출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2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 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2)양도하기 위한 직접 지출한 비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2.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3.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4. 1~3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제정부령이 정하는 비용

5.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보통, 벽지 및 장판교체비용, 싱크대 및 주방기구 구입비용, 페인트 및 방수공사비용, 외벽 도색비용, 보일러 수리비용(보일러 교체비용은 가능)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고 있다.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하나 이러한 법정서류가 없으면 실제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증명서류가 있어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김광복 세무사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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