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부터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제정된 일명 ‘민식이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받는다.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민식이법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지난 2019년 9월 충남아산 소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가해 차량의 운전부주의로 인해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이다. 도로교통법 등 일부 개정안(‘민식이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의한 어린이 보호구역내 무인교통단속용 장비·횡단보도 신호기·안전표지·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의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모든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이 아니라도 일단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처벌이 무거워질 뿐 아니라 막대한 신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인식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우리 모두가 지켜줄 의무가 있듯이, 절대 안전운전 습관을 길러야 한다.

송여진 영광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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