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5일은 국회의원 투표일이다. 과연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만18세이상의 유권자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모두가 숨죽인 채 기다리고 있다. 국민들은 제 20대 국회를 돌아보며 “20대 같은 국회는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 “국회에 막혀있는 법안을 보면 답답하다”는 등의 비판을 했다.

법률연맹에 따르면 2016년 5월30일부토 2019년 12월31일 까지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은 총 2만1349건이다. 이 중 처리한 법률안은 5231개로 발의된 법안의 24.51%에 불과했다. 발의는 됐지만 적체된 법률안이 75.49%에 달했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남긴 국회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 제 21대 총선은 정당의 공약과 후보들의 관심을 갖고 투표권을 행사해야만 한다. 특히 이번 총선은 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최초로 적용되고,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다. 53만 명의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행사한다. 선거환경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로 배정한 의석수와 지역구 당선자 수 차이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제도이다.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가 더 폭 넓게 정치에 반영된다는 이점도 있겠지만 이름 모를 소수당이 난립해 1m가 넘는 긴 정당투표용지로 국민들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 되고 있다. 선거전에 꼭 새로 창당된 정당들의 공약을 확인하고 투표를 해야 할 이유다.

역대 선거를 보면 지역 편향적 투표 성향을 보였다. 국회의원과 여야 정당들은 정략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태를 보였다.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퇴행적 행태를 뻔뻔하게 반복 했다. 선거에서 유권자의 권한과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번 4.15 총선은 제도와 유권자 성향의 전면적인 변화 속에 치러지는 첫 선거인만큼 유권자의 책임은 훨씬 커졌다. 이번에야말로 기계적인 투표가 아닌 후보와 공약를 살펴 선택 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19의 여파에도 우리 국민들은 1표의 주권을 행사하여 꼭 좋은 선택을 하리라 믿는다.

박세현 영광군 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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