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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세무 상식] 특수관계자간에 차용증 작성시 주의
김광복 세무사 | 승인 2020.04.28 11:37 |
김광복 세무사

가족관계처럼 특수관계자간에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일반 거래와 같이 계약서와 공증을 갖추어 세무상 문제를 예방하려고 한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쓴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수관계자간 금전거래는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해당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또한 금전거래자체에 대한 증여세 과세뿐만 아니라 적정이자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까지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 거래가 차용으로 인정받을 만한 사실이다.

예를 들어 아들이 주택을 구입하는데 부모가 5억원을 빌려주고 무이자로 차용증만 작성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정당한 금전소비대차거래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차용증 계약서, 공증, 금융계좌를 통한 정기적인 이자수령, 이자지급원천징수여부, 금융계좌를 통한 정기적인 원금상환과정 등 객관적인 금전대차 사실 입증서류를 갖추어야 증여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 금전소비대차거래라고 인정되더라도 적정이자를 수취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상증세법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의 현재 기준인 4.6%를 받드시 수취해야 한다. 적정이자율에서 실제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즉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김광복 세무사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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