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근 편집위원장

영광군이 인구·일자리 정책의 성공적 실적을 올려 큰 상을 받았다. 지역 소멸이 예고된 만큼 인구 정책의 성공은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이다. 이는 인구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깊은 통찰의 결과라고 평가 한다. 김준성 군수와 관계 공직자들에게 심심한 감사와 위로를 전한다. 실제 인구정책의 성공, 나아가 전체 시·군의 성과 평가에서 앞서가기는 대단히 어려운 업무다. 모든 지자체가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인구정책은 지자체가 얼마나 투자하는가, 얼마나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하느냐에 성패가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정책을 얼마나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느냐에 성패가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지속 가능한 성공인가다. 예산 투입으로 반짝 효과가 있는 정책적 성과는 자칫 ‘돈 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인구정책은 아이 낳기 좋은 지역에서 출발한다. 이어 교육과 일자리, 문화수준을 충족시켜 영구적으로 영광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어느 것 하나라도 허술할 경우 인구 정책은 허망하게 무너지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같은 단계별 투자 계획을 꼼꼼히 수립,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하게 성장하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완비’하니 않으면 궁극적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행히 영광군의 출발은 성공적이다.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군정의 비중을 높일 항구적 방안 마련을 주문하는 바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시작 단계다. 이제 건강하고 편안한 육아 여건, 대도시에 못지않은 교육 여건, 만족할 만한 좋은 일자리, 충분한 문화 향유 기회 공급 등의 단계 까지 성공하지 않으면 지역소멸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다. 튼튼한 교육·문화·건강 인프라 조성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바다.

소멸 걱정을 하지 않아도 좋은 영광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행정 패턴에 대한 전반적으로 재검토 해야 할 것이다. 관계 공무원도 지금까지처럼 기간이 되면 다른 보직으로 바꾸는 형태는 개선해야 한다. 전문적 지식이 없는 공직자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보되고 승진한다면 길게 잡고 끈기 있게 추진해야 할 인구정책의 성격상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 파격적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

조일근 편집위원장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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