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근 편집위원장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국민의 힘이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있다는 말이다. 이 같은 정치현실이 서글프다. 국민의 힘이 어떤 정당인가? 윤석열이 누구인가? 국민의 힘은 박정희에서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지는 역사를 써 내린 정당이다. 군부독재로 수많은 민주 인사들을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노동자와 농민의 피땀으로 이룬 경제적 과실을 독과점한 세력이다.

이들 군부독재의 후예들-탄핵 당한 정권에 다시 나라를 맡기겠다는 것인가. 권력과 부의 달콤함을 독과점 해온 세력에 다시 정권을 쥐어주겠다는 말인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일자리가 없다고? 부동산 붐으로 축재한 사람들은 보수정권과 그에 빌붙은 자들이다. 그들의 돈놀이가 부동산을 춤추게 했다. 그리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힘겨운 나라가 됐다. 그 책임을 진보 정권에 묻는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인가 묻는다.

그들은 불과 4년여 전 국민의 분노를 샀다. 그리고 탄핵 당했다. 그들에 의해 만들어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병폐가 불과 4년여 만에 치유될 수는 없다. 정부 수립 이후 지난 70여 년 우리 정치의 주류는 보수정파였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 정권은 불과 15년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문재인 정부에 추궁하는 것은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다. 적폐를 씻기 위해서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당연히 고통도 따를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를 촛불정부라고 했다. 촛불로 나라를 밝히라는 명령이다. 나라를 나라답지 않게 만든 사람, 세력도 국민이니 어두운 나라를 서서히 꼼꼼히 밝게 하라는 명령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명령대로 탄핵 당한 세력을 정치적 동반자로 대우했다. 결코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권력 사용을 자제했다.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갔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평가 받은 것도 현 정부 들어서다. 코로나 19 대책도 세계의 부러움을 샀다.

부동산은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면 가격이 오르게 마련이다. 정책으로 가격을 잡기는 쉽지 않다. 시장에 맡길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는 수요를 조절하고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박정희 정권의 실세들부터 개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서슴지 않았다. 박 대통령에게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고 핀잔을 들은 장관이 “다들 하기에 저도 숟가락 하나 올렸다”고 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한 나라를 복지 선진국으로 만드는데 는 30년 정도의 세월이 필요하다고 한다. 김대중 정권은 노무현으로 이어졌다. 굳게 닫힌 남북의 문을 열어 통일의 희망을 심었다. 그러나 ‘경제 대통령’을 자임하며 등장한 이명박은 그 문을 다시 닫아버렸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10년간 공들인 탑을 걷어 차버린 것이다. 민족 화합과 통일의 길은 다시 멀어졌다. 역사의 후퇴다. 정권을 잡가 위해 민족 통일의 길을 걷어 차버린 것이다.

그리고 보수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 그러나 박근혜는 최순실의 ‘아바타’ 노릇만 하다 탄핵 당했다. 이명박도 뇌물 수수와 배임, 횡령 및 직권 남용 등 총 20가지가 넘는 죄로 구속되는 신세가 됐다. 이 같은 한국 정치의 흑역사를 구구절절 되돌아본 이유는 박근혜 구속으로 망한 보수 정당이 다시 정권을 잡겠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 서글퍼서다. ‘국민의 힘’으로 당명만 바꿨을 뿐 박정희 부녀에 대를 이어 충성해온 자들이다. 그들이 윤석열을 내세워 다시 정권을 잡겠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다.

선거 운동은 보수언론이 대행하고 있다. 그들은 박정희와 전두환을 찬양하며 몸집을 불려왔다. 그들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올인’하는 이유다, 부동산과 빈부격차,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은 모두 보수정권의 유산임을 알아야 한다.

조일근 편집위원장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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