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용 한국외대 강사

영광군은 지난 11월 29일(월), 6,034.8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군은 ‘코로나19 역경을 딛고 빠른 경제회복을 통해 더 크게 성장하는 희망경제’를 제1 정책방향으로 한 ‘민생과 일상의 회복’ ‘사회안전망 강화’ ‘도약과 성장’ 등 3가지 군정목표를 제시했다. 위드코로나 시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영광사랑카드 확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및 희망장려금 등 소상공인 지원 강화, 탈탄소 전기차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및 e-모빌리티 생산기반 구축 등 방향성을 비교적 잘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재정이란, (지방)정부의 경제활동으로 세금을 걷어 그 세금을 지출하는 것이다. 공공재 공급, 경제 안정과 성장 기반 마련, 재정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 등 3가지 역할이 있다. 금융위기나 팬데믹과 같은 경제침체 시 정부가 돈을 직접 풀어 경제부양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은 적재적소·적기에 잘 쓰면 명약이 되지만, 써야할 곳을 못 찾아 적기에 못 쓰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이것을 재정투자의 효율성이라고 한다.

영광군의 2020년 결산 기준 세입은 약 7,464억 원이던 반면, 세출은 약 6,111억 원이었다. 세입에서 세출을 뺀 잉여금이라 불리는 이·불용액이 총 세입 대비 약 18% 수준인 1,352.7억 원이나 되었다. 1,352.7억 원 중 이월금은 912억 원, 보조금반납금은 766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363.8억 원에 이르러 심각한 수준이다. 2020년 재무결산 기준 재정운영결과 수익은 5,514억 원, 비용은 5,088억 원으로 426억 원의 흑자재정을 기록했다.

2019년에도 영광군의 이·불용액비율은 15.1%로, 같은 유형 지자체 평균 10.8%에 비해 4%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 불용액비율, 426억 흑자재정, 낮은 예산집행률(‘19년 결산기준 79.9%, 전국평균 85.4%)은 그만큼 정책기획력과 집행역량의 부재를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한 해에 세금이 얼마나 걷히고, 얼마의 세출 사업이 필요한지 확실한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건전재정이란, 세입과 세출의 일치를 말한다. 최소한 거두어들인 세수는 최대한 다 써야 한다는 것이다. 하물며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와 만성적인 농어촌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한 시기로 확장재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코로나 불황의 시기에 이월금 910억 원, 순세계잉여금 364억 원은 영광군민들께 부끄러운 일이다. 지방정부의 적극적 재정 확장은 지역상권의 주인공인 소상공인과 농어민, 서민들께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경제 회복의 원천이 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단순한 재정확대가 아닌 탁월한 정책기획 리더십이 절실한 상황이다. ‘잉여금 감축 및 예·결산 모니터링 TF’와 ‘영광군 정책기획위원회’ 설치 운영을 제안한다. 이월액이 900억 원이 넘는데, 세수추계의 전문성을 높임과 동시에 매년 최초 예산안과 추경예산안 및 지출상황을 꼼꼼히 살펴보는 전문가 검토단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또한 잉여금 감축 시 1천억 원이 넘는 재원을 코로나19 민생경제 회복, 탈 탄소 그린뉴딜 차원의 차세대 e-모빌리티(전기차) 전환 및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기반 구축 방향과 연계해 자영업자·농어민·귀농귀촌 청장년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전략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기획 및 지출계획, 집행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광용 한국외대 강사(김포시 주민참여예산위원)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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