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부실대응 지자체 징계한다.

국민안전처는 최근 AI 위기경보가 최고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AI 대응실태 정부합동점검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안전감찰관실을 중심으로 행자부·농식품부·질병관리본부 및 시·도가 참여한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정부는 지자체의 총력대응실태와 확산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미흡한 점에 대한 현지지도를 병행한다.

중점점검 사항은 △심각 단계 발령 후 지자체 총력대응 실태 이행 여부 △거점 소독소·이동통제초소 운영실태 △축산 농가관리·축산관계차량 이동통제 적정 여부 △살처분시 인체 감염 조치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은 현장에서 곧바로 시정 조치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AI대책지원본부'에 보고할 방침이다.

하지만 AI 차단 및 방역과정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책임소홀, 법령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및 징계요구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전처는 지자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해 관계부처에 신속히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안전처는 지난 2일까지 진행된 AI 대응실태 1차 안전감찰에서 11개 시·군에서의 방역지침 위반 등 20건을 적발해 징계와 주의경고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책임소홀의 정도가 큰 지자체 1곳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

유창수 기자  news@ygweekly.com

<저작권자 © 영광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