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용 한국외대 행정학과 강사

올해 2021년 한 해도 저물어 간다. 내년 3월 9일(수) 20대 대통령 선거도 7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대선의 시계가 묵묵히 가는데 정작 중요한 미래 대한민국의 방향을 갖고 벌이는 정책논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껏 크게 보면, 2가지의 굵직한 도덕성 검증에 몰두해왔다.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한 성남시 대장동 개발동 사업 논란이었다. 대장동 택지개발 시행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주주로 있었던 성남의뜰이었는데, 여기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화천대유가 문제였다. 국민의힘은 성남의뜰의 지분 절반을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개발사업으로 1,830억원의 배당을 받았지만, 1% 지분밖에 보유하지 않은 화천대유가 577억원의 배당을 받았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일선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과하면서, 성남시민들께 5,500억원의 공공이익금을 귀속시킨 모범적인 성공사례라며 이미 법원에서 3심 무죄가 선고된 사업이라고 대응했다. 다른 하나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한 아내 김건희씨 허위 이력 논란이었다. 문제가 된 것은 첫째, 2007년 수원여대 이력서에 기재한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 경력 허위여부 및 에이치컬쳐테크놀로지와 대안공간루프의 근무기간 문제, 둘째, 서일대 이력서에 서울광남중 교생실습을 근무로 기재, 영락여상을 영락고로 기재, 셋째, 국민대 이력서에 서울대 경영전문석사를 경영학 석사로 기재, 넷째, 한림성심대 출강 경력을 한림대로 기재, 다섯째, 수상명단에 없는 애니메이션 수상 경력 등이다. 최근 청년들의 공정성 담론에 있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논란으로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 지지율 경쟁의 데드크로스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지난 12월 26일(일) 김건희씨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허위 이력 기재를 인정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은 도덕성 검증도 중요하지만, 정책 검증도 대단히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미래 시대정신과 가치, 정책과 능력에 대한 검증, 즉 이제는 정책논쟁의 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책검증 관전 포인트를 크게 5가지로 제안한다. 우선, 코로나19 극복 방역대책(거리두기 방향, 병상확보), 민생경제회복(소상공인, 재난지원) 정책이다. 둘째, 기후위기와 인류 공멸을 막기 위한 탄소중립 그린뉴딜 정책이다. 셋째,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응하는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정책이다. 넷째, 지역소멸 대응 및 수도권 집중 해소, 부동산 대책이다. 여섯째, 청년 일자리 및 복지대책이다. 코로나불황에 직면해 일자리뿐만 아니라 알바 할 자리조차 없는데 주거공간은 여전히 열악한 청년들의 코로나블루는 심각한 상황이다.

5가지 미래과제는 사실 절체절명의 과제이자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다. 이에 대한 치열한 정책논쟁이 없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후보가 한 경제전문 유튜브 채널에서 결국 싸움만 하고 검증에 도움이 안 된다며 토론의 무용성을 제기했지만, 어불성설이다. 민주주의는 전혀 생각이 다른 상대와의 대화와 토론이 기본중의 기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법정토론은 3회에 불과한데, 최소 5회 이상 개최해 국민들로 하여금 최소한의 정책검증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광용 한국외대 행정학과 강사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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