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근 편집위원장

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5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김성환 의원을 국회로 찾아가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에서 일방통행 식으로밀어붙인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도 재검토하라는 지역 의견을 전달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은 원전에서 발생된 고준위 핵폐기물을 원전 부지 내에 저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민들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법으로 제정하려는 시도를 막고 나선 것이다.

공대위는 ▲임시저장 운영기간, 운영총량, 핵연료 관련 용어 등의 법제화 ▲관리시설 입지 대상지역에 원전소재 지자체 배제 ▲임시보관에 대한 지역 자율 결정권 및 거부권 보장 ▲원전 소재 지역과 관련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논의는 원전 소재 지역 공론화를 통해 결정할 것을 명시 ▲원전 소재 지역 공론화는 관할 기초 자치단체장이 지역공론화 실행기구 구성 ▲신설 행정위원회에 원전소재 지역의 참여권 보장등 6개 항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하고 영광군 지역민들의 지역자율권과 지역공론화에서 결정될 수 없다면 특별법(안)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원전 소재 지역민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제화하려는 시도에 대한 공대위의 반발은 당연하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은 채 국민의 생명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안을 발의 자체가 절차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이기 때문이다. 공대위는 지난해 12월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국회, 입법 발의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부등 관계기관에 보내고 산자부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공대위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안등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을 지역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십 년간 핵 위협의 공포 속에서 살아온 원전소재 지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지극히 합리적인 요구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발의 자체를 취소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아도 원전소재 지역민들은 원전의 크고 작은 사고로부터 위협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사용 후 핵연료의 위협까지 안고 영원히 살아가라는 것은 지역민들에게 너무 가혹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라고 뽑아준 국회의원으로서 할 짓은 결토 아니다. 지역민들의 의사를 묻지도 않은 채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원피아’와 결탁한 것으로 간주, 탄핵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하는 바다.

조일근 편집위원장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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