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용 한국외대 행정학과 강사

드디어 양당 대선후보 중심으로 뜨거운 공약 경쟁이 시작되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으로 재미를 톡톡히 봤다. 탈모인이 천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상당한 호응이 있었던 반면, 형평성 및 건보 재정 악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들었다. 또한 이 후보는 전 국민 100만원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기본시리즈 공약 외 지역화폐 연간 50조 발행, 폐업 재기지원 및 감염병 재난 시기 임대료 부담완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연일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시리즈를 발표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또한 코로나19 극복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구조 플랜(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 50조 추가지원, 영세자영업자 공공요금 부담 경감 등), 근로장려세제 확충, 치안 정책(성범죄·무고죄 처벌 강화 등), 병사월급 200만원 등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윤 후보의 경우 특히,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봉급 월급 200만원”, “비과학적 방역패스 철회” 등처럼 단 1줄의 짧은 문구로 이대남을 공략하는 공약을 연일 내놓으며 의외의 호응을 받기도 했다. 최근 긴글 보다는 짧고 명료한 글을 선호하는 MZ세대의 공감을 끌어냈다는 호평도 있지만,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바야흐로 20대 대선의 공약 및 정책 경쟁 국면이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 국민들께서 연일 쏟아지는 공약에 대해 속빈 공약(空約) 인지, 인기영합적 포퓰리즘인지, 양질의 괜찮은 공약인지를 판단할 나름의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한국정책학회는 주로 영국과 일본에서 주료 활용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지방선거를 공약중심 정책선거로 이끌어나가고자 처음 시도된 매니페스토(참공약 선택하기) 평가지표로 활용한 스마트(SMART) 공약검증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첫째, 구체성(Specific)으로, 정책공약을 육하원칙에 의거 명확하게 유권자가 이해할 수 있게 표현 및 제시했는가를 평가한다. 둘째, 측정가능성(Measurable)으로, 공약이 수치나 비율 등을 제시해 제3자의 시각에서 측정과 판단이 가능하고, 이를 위한 신뢰할 만한 자료를 획득 혹은 제공했는가를 평가한다. 셋째, 달성가능성/실현가능성(Achievable)으로, 제시된 공약이 현행 법·제도와 얼마나 부합되는 지, 국가 및 지역 내 자원의 활용을 통해 공약 내용을 구현할 수 있는지, 현재의 여건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넷째, 적실성(Relevant)으로, 제시된 공약이 국가 및 지역사회의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해결하고자 하며, 타 공약과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투입되는 비용(예산/혈세) 대비 편익이 얼마나 더 큰 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마지막 시간적 계획성(Timed)으로 대통령(총선-국회의원, 지선-자치단체장 4년) 임기 5년 내 착수 및 완료 여부, 연차별 추진계획의 포함 여부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즉 SMART 공약검증은 구체적 목표와 실현가능성, 비용 대비 큰 편익으로 요약된다.

한국정책학회에서 대선 후보 공약 검증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자 개인적으로 모교 은사님이신 한국외대 장지호 교수님은 SBS 인터뷰(2022.01.07.)에서 “연간 자신의 목표치뿐만 아니라 어느 조직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경험한 한국정치의 유권자들께서 연일 쏟아지는 대선 공약에 대해 충분히 스마트(SMART)하게 검증 및 평가해 주시리라 믿는다.

고광용 한국외대 행정학과 강사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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