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의 다툼이 치열합니다. 우리 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하지만 90%를 넘나드는 민주당 지지율이 70% 선에서 변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낙연과 이재명의 경선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적잖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를 실패한 정부로 규정하는 국민의 힘의 주장에 동조하는 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과연 실패한 정부일까요? 저는 결코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무엇을 실패했습니까?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고요? 당신은 어떤 손해를 보셨습니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손해를 입은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수도권에서 살아가는 서민들이 힘들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뿐입니다.

그것은 수도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호남이 수도권 부동산과 특별한 관련은 없습니다. 수도권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투기꾼들의 장난에 뜀박질한 부동산을 정부가 어떻게 막습니까? 물론 철저한 통제를 한다면 잡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민주주의 정권이 무슨 수로 부동산을 잡습니까? 부통산 투기는 박정의 정권 실세들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에 큰 몫을 한 사람입니다.

서울 아파트가 투기 대상이 된 것은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가 효시입니다. 현대 아파트 시공과 분양의 주역이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그는 나라 안 내로라는 인물들에게 분양권을 주어 ‘명품 아파트’로 만들었습니다. 그 후 강남을 아파트 투기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호남 사람들은 대부분 그 잔치판을 말로만 들었습니다. 국민의 힘은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으로 이어졌습니다. 누가 부동산 정책의 책임을 져야하겠습니까?

수도권 부동산 투기의 효시인 이명박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가 부동산을 잡았습니까? 춤추는 부동산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백약이 무효일 밖에요. 노무현과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고 나무라는 사람들이 가소롭습니다. 국민의 힘 측이 LH 공사 직원들의 장난질을 문재인 정부의 책임으로 몰았습니다. 그들의 ‘장난’은 문재인 정부가 부추겼을까요? 예전부터 해오던 장난이 들켰을 뿐입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보려 했습니다. 답 없는 문제를 풀어보려 안간힘을 다한 것이지요. 이미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정권이 시장을 쥐락펴락 할 수 없습니다. 이후 어떤 정권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에 맡길 수밖에요. 문재인 정권의 외교와 국방, 코로나 19 정책은 긍정적 평가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혈안인 조·중·동과 종편에 호남이 놀아나면 안 됩니다.

조일근 편집위원장  news@ygweekly.com

<저작권자 © 영광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