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는 지난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였다. 이로써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에, 헌법재판소의 첫 번째 대통령 탄핵에 관한 결정문을 원문 그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탄핵 소추안 가결

국회는 2004. 3. 12. 제24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용태, 홍사덕 의원 외 157인이 발의한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을 상정하여 재적의원 271인 중 193인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소추위원인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기춘은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하였다.

▶탄핵소추사유의 요지

- 국법질서 문란: 특정 정당(열린우리당)을 지지한 행위, 헌법기관을 경시한 행위

- 권력형 부정부패: 썬앤문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 대선캠프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 측근비리 연루(최도술, 안희정, 여택수, 양길승), 정계은퇴 공언

- 국정파탄

▶헌법 제65조의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국민에 의하여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 권한을 박탈하는 기능을 한다.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탄핵심판절차의 목적과 기능인 것이다.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

헌법상 법치국가원리가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구체화된 헌법적 표현이다.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헌법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대통령의 막중한 지위를 감안하여 이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한다면,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것이다.

▶불성실한 직책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정국의 혼란 및 경제파탄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는지

대통령의 취임선서의무를 규정하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나,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제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절차는 법적인 관점에서 단지 탄핵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에 한정되는지

탄핵사유가 인정되는 모든 경우에 자동적으로 파면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문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해야 한다면, 이는 대통령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즉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

▶‘법위반의 중대성’에 관한 판단 기준

법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대통령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지의 여부 즉 파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은 물론이고, 국론의 분영현상 즉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간의 분열과 반목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

▶대통령의 구체적인 법위반행위에 있어서 헌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의 경우 파면결정을 할 것인지

양승정 변호사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대통령의 법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하여 본다면, 대통령의 구체적인 법위반행위에 있어서 헌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될 수 없다. 따라서 파면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양승정 변호사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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