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아파트 집단 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 라인 적용

▷잔금 대출 원리금 무조건 분할상환 원칙 적용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 제출해야 대출 승인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주택담보 대출에도 은행·보험사 수준으로 소득심사 강화

▷농어민 대출은 매년 원금의 30분의 1씩 분할상환 가능, 단 3,000만원 이하 대출과 만기 3 년 미만 대출은 가이드라인 적용 제외

인터넷 뱅크 본격 출범

▷카카오 뱅크· K뱅크 영업 시작

▷제휴한 음원· 게임 사이트와 쇼핑몰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이자로 얹어줘

▷빠르고 간편한 차별화된 거래 서비스 준비

저축성 보험, 납입기간 끝나면 원금 보장

▷내년 계약하는 상품부터 납입기간 끝나면 만기일과 관계없이 납부 보험료 돌려받을 수 있 어

▷납입기간 7년 이하 보험은 납입 끝나는 시점부터, 7년 이상인 보험은 7년이 되는 시점에 돌려줘

진료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도 증액

▷병원 진료를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를 더 내는 구조로 실손의료보험 상품 개편

▷보험금 미청구 가입자 대상 보험금 환급제도와 보험금 수령실적에 따른 할인제도 도입

▷100만원 미만의 보험금 청구시 진단서 원본 불필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금 내역 고객 통보 의무화

▷보험사들은 병원별 치료내역, 위자료, 휴업손해비 등 대인배상금 지급액의 구체적 내역 고 객에 알려야

▷내년 3월부터 시행

햇살론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금리 우대 확대

▷성실 상환기간 2년 이상인 햇살론 대출자 대출금리 0.6%포인트 깎아주던 것을 0.7% 포인 트로

▷성실 상환기간 3년 이상일 때는 0.9% 포인트 감면율을 1.2% 포인트로

▷성실 상환기간 4년 이상일 때는 감면율 1.2%포인트에서 1.8% 포인트로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한 1년 더 단축

▷2019년에서 1년 단축된 2018년 말까지 적용

▷총 급여 1억 2,000만원 초과시 공제 한도 200만원으로 줄고, 7,000만~1억 2,000만원은 250만원으로, 7,000만원 미만은 300만원으로 줄어

근로·출산 장려금 신청자격 낮아져

▷무주택 또는 1주택 이하 보유가구 규정 폐지

▷근로장려금 산정액 1만 5,000~3만원일 경우 3만원 지급 규정 신설

▷난임시술비에 20% 세액공제율 적용

부자, 상장사 대주주 소득세 더 내야

▷연 소득 5억 넘으면 40% 세율 적용

▷총 급여 1억 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초과 고소득자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를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

▷상속·증여세 신고기간 내 신고시 10% 세액공제율 혜택을 7%로 낮춰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제 지원 확대

▷28개 업종 청년창업중소기업 소득·법인세 최초 3년간 감면율 75%까지 확대

▷10년 이상 계속 사업한 ‘장수 성실중소기업’도 특별세율 감면율 10% 더 적용

농약 계통구입 가능품목 늘려

▷1,044개에서 1,100개로 확대

▷상시 공동구매 시행, 농협간 조달가격 차이 줄여

남성 육아 휴직급여 확대

▷‘아빠의 달’ 휴직급여 기존 150만원에서 둘째 자녀부터 200만원씩 지원

▷내년 7월부터 적용

운전 면허시험 더 어려워져

▷보복운전 금지 등 새로운 법률내용 추가돼 기존 730문제에서 1,000문제로 문항수 증가

▷장내 기능시험 평가항목도 2개에서 7개로 늘어나

▷T자 코스, 경사로에서 멈췄다 출발하기 항목도 다시 부활

공무원 시험 자격증 가산점 제도 폐지

▷컴활, 정보 관련 기능사, 기사 등 면허 소지자 추가 가산점 적용 안돼

▷지방직 시험 주거지 제한 요건도 3년으로 늘어나

주택용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화

▷설치대상에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포함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유창수 기자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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