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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위기조일근 편집위원장
영광군민신문 | 승인 2022.11.22 17:39 |

미국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민주주의 이론가다. 그 유명한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기초 했습니다. 루이지애나를 매입해 미국 국토를 2배로 확장 했다. 신생국인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가는 초석을 다진 대통령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선택 하겠다”고 한 말은 지금까지 반짝반짝 빛을 발하고 있다. 민주주의 이론가인 그가 정부보다 신문을 중요하다고 말한 것은 왜일까? 

“언론자유 없는 민주주의는 없다”는 말과 동의어로 읽히기 때문이다. 언론자유를 강조하는 어떤 법률이나 이론보다 강한 울림으로 살아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건국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역사가 미국과 궤를 함께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한 나라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면서도 민주주의만은 지독할 정도로 꼬이는 역사를 되풀이 하고 있다. 유감이다. 민주주의자를 자처한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의 역사를 썼다. 독재자를 몰아낸 자리에 다시 군부독재가 들어섰다.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의 역사다. 선출 절차는 분명 민주주의였다. 하지만 비민주적 정권이 들어서길 되풀이한 안타까운 역사다.  

‘인민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 등 ‘민주주의’에 수식어가 붙여지면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인 민주주의에 ‘인민’이나 ‘사회’를 덧칠한 그 자체로 민주주의는 순수성을 의심받게 된다. 그런 나라들은 정부 수반들이 왕권에 가까운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 자유를 속박하지는 않지만 권력을 독점한다. 그 권력은 경제적 독과점으로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한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사회는 자유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불평등사회를 초래한다고 한다. 모든 것이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반드시 많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불평등관계가 속출하기 때문이다. 못 가진 자는 선택의 자유가 축소되고 가진 자는 자유의 폭이 넓은 생활을 할 수 있다. 가진 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면 대단히 유감이다. 

현 정권은 노골적으로 mbc를 배제하고 있다. 미국 방문 시 악의적 보도를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바이든…쪽팔려…”라고 왜곡 보도했다는 것이다. 같은 말인데 정부여당 사람들의 귀와 대다수 언론과 국민의 귀엔 왜 달리 들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 “x뀐 놈이 성낸다”는 말이 생각난다. 언론자유는 민주화의 표상이다. 그런데 입으로는 자유를 말하면서 언론자유 없는 대한민국을 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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