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정 변호사

각종 폭력을 중심으로 형법상 범죄를 살펴보았다. 연일 뉴스에서도 피의자에 대해서 보도되고 있는데, 경찰 수사를 거쳐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되면 어떠한 형벌에 처해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형법 제41조에서 형의 종류를 정하고 있다.

1.사형: 우리나라는 10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군형법은 총살형으로 집행하지만 일반인은 교수하여 집행된다. 범죄 행위 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을 하지 않고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소년법 제59조).

2.징역;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여 교도소에서 구치하여 집행되는데, 유기징역은 1월 이상 30년 이하의 기간이며, 가중할 경우 50년까지 가능하다. 무기징역은 종신형이지만 20년이 경과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3.금고: 교도소에 구치되지만 징역과 달리 노역에 복무하지 않는 차이가 있다.

4.자격상실: 자격 자체를 상실하게 한다.

5.자격정지: 일정한 기간 동안 자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시킨다.

6.벌금: 5만원 이상의 액수가 부과되는데, 이를 30일 이내에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7.구류: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에 구치한다.

8.과료: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벌금과 동일하다

9.몰수: 범죄로부터 얻은 재산을 국가가 박탈한다.

형벌 이외에 보호관찰이라는 것이 있다.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면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며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받게 하거나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이행하도록 하여 범죄성을 개선하는 형사정책이다.

범죄를 저지른 소년(10세이상~19세미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성폭력 범죄 소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 치료감호법 따른 보호관찰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
• :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자: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다른 범죄보다 성범죄자에게는 형별과 병행하여 신상 정보를 공개하거나 취업을 제한시킴으로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자에게 불이익을 가중한다.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률이 높고 국민에게 끼치는 폐해가 다른 범죄보다 중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성범죄 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19세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아동・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유치원 학교, 아동보육시설과 같이 교육기관에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교육기관의 장은 채용시 성폭력범죄의 경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양승정 변호사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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